개인사업자 대출 70% 증가시= 부동산업자 대출은 140% 증가

“부동산임대업 대출 집중…집값 상승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13년 이후 5년간 개인사업자에게 대출된 총 302.1조원 중에서 부동산업자에게 대출된 금액이 120.5조원원으로 40%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업에 자금이 쏠림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분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177.1조원에서 2018년 2분기말에는 70%가 증가한 302.1조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2조원에서 120.4조원으로 2.4배인 1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의 2배나 증가했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서는 4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2013년 1분기에는 177.1조원중에 50.2조원으로 28%를 차지한 반면, 2018년 2분기에는 302.1조에 120.5조원으로 40%나 차지하는 등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업자 대출 중 업종별 2013년 1분기 대비 2018년 2분기동안 업종별 대출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은 15.3조원으로 37%가 증가했고, 도매 및 소매업은 12.2조원으로 36%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은 9조원이 증가해 48%가 증가했지만, 부동산업은 70조원 140%가 증가해 5년간 총 사업자대출 증가금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대출 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이 집중되고 있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지난해 10·24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