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상위 다주택자일수록 주택소유 편중 더 심각…임대소득 과세 강화해야”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다주택보유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800채로 1인당 평균 380채,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5000채로 1인당 평균 150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3756채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 규모이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1인당 617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들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를 반영할 경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000억원에서 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4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가 60% 수준이고, 주택 등 나머지 주택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추정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택 소유 편중을 유발하는 공급제도 개선 없는 공급확대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1% 14만명이 1인당 6.7채, 95만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반면 상위 100명은 1인당 150채, 상위 10명은 1인당 380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다주택자 상위 1%가 203조원을, 상위 100명이 2조원을, 상위 10명이 620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과세 등 다주택자 주택 사재기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결국 집값이 폭등했던 이유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다주택자가 이렇게 주택을 사재기 하는 이유는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종합과세를 하지 않으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할인해 보유와 거래단계 특혜를 제공했으며 △공시가격 등을 낮춰 부과되는 세액이 낮아지도록 만들었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거나 탈루가 용이했기 때문 등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결국 이렇게 법과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다주택자에 유리하게 만들어 주택을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 더욱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낮춰주고 대출을 늘려주는 특혜를 제공함으로 인해 주택 사재기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604채로 정부 발표 전국 최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적용할 경우, 연간 1채당 500만원, 총 30억의 임대수입을 얻는다. 국세청 자료 380채 보유자(상위 10명 기준)는 연간 19억의 임대 수입이 발생한다.

정 의원은 “이렇듯 다주택 보유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더해 엄청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약자인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도록 정부가 보호를 해야 함에도 지난 10년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제도의 도입을 미뤄왔다”며 “다주택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과 제도 관행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주책독식 상황을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다주택자 보유 800만호 중 등록된 주택은 20%도 안 된다”며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상응한 벌칙을 부과해야 하며, 땀 흘려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 대해 철저한 과세를 하면서 임대소득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와 정치인 등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 등 보증금에 대한 의무보증 제도의 도입, 그리고 쫓겨나지 않을 권리의 보장과 함께 임대업자와 대등토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