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세청, 강남권 특성에 맞는 특단의 관리감독방안 마련해야”
 

서울 강남권에서 세금체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간 강남권 세무서(강남, 서초, 역삼, 반포, 삼성)에서 발생한 체납액이 총 19조23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가 5조2600억원으로 강남권 세무서 중에서도 체납발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삼성세무서 4조3118억원, 역삼세무서 4조986억원, 반포세무서 3조872억원, 강남세무서 2조477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세무서는 지난 7년(2012년부터 2018년 6월) 중 2012년과 2017년을 제외한 5년간 체납발생액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상반기(2018.1-2018.6)를 살펴보면, 체납발생액 상위 10개 세무서에 강남권의 3개 세무서가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구체적으로 서초세무서는 체납발생액 4577억원으로 1위, 삼성세무서는 4264억원으로 3위, 강남세무서는 3431억으로 7위에 랭크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권의 세무서 별 관할 지역 범위가 넓고, 주요 법인이 밀집돼 있으면서, 납세자수가 많기 때문에 세금체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관할범위가 넓고 납세자수가 많다는 것이 높은 체납발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국세청은 강남권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해, 강남권 체납발생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