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논란 개입 당사자가 임명되면 통계 신뢰 추락할 것 몰랐는가”
 

▲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모습.

청와대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된 통계 개입으로 4년에 걸쳐 고심 끝에 폐지한 ‘가계동향조사(소득)’가 한 달도 안 돼 뒤집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통계청장 경질과 잘못된 통계 보고로 경제정책 전환 시기까지 놓치는 등 혼란을 야기하는데 강 청장이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통계청 국감에서 황수경 전 청장이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이 가계동향조사(소득)를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는 통계청에 ‘가계동향조사 정책 활용 및 중단 시 문제점’이라는 이메일을 전송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4년여에 걸친 가계동향조사 폐지 결정 철회는 청와대의 개입으로 시작된 셈”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청와대의 조급증이 발동된 것이고, 기재부 등 정부부처들도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가금복(가계금융복지조사)으로 만든 후,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보기 위해 없어져야할 가계동향조사를 부활시켰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논란 중에 전임 청장이 물러나게 됐으면 정장 본인은 청장 직을 ‘도광양회(韬光养晦)’했어야 한다”면서 “논란 개입 당사자가 임명되면 통계 신뢰가 추락할 것을 몰랐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통계는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이자 정책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통계의 신뢰 하락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치화된 통계는 이만 멈추고 독립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계청 국감에서는 청와대 지시로 올린 보고서가 통계 혼란과 논란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의도한대로 나오지 않자 청와대는 통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보사연과 노동연구원이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로 인해 대통령의 발언 뒤집기, 청와대 참모진 경질, 통계청장 경질, 가계동향조사 개편 등 통계청에 대한 불신과 경제정책 혼란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강 청장은 보사연 재임시절과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후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불과 통계청장 임명 며칠 전에는 “인구 구성에 비해 고령층이나 1인가구가 과다했다”는 입장인 반면, 임명 후 “가계동향조사 표본이 가구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점에 대해 기존 통계청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4년에 걸쳐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한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더니, 이제는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국가통계에 개입해 청와대에 잘못된 보고를 했다”면서 “정책전환의 시기를 놓치게 된 것에 대해 한 몫 거든 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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