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통계청 국감, “자영업 통계는 소득분배 개선 등 정책 입안의 기초”
 

하루에도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치킨집과 커피숍이 새로 생겨나거나 문을 닫고 있지만, 정작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없는 상태다. 그렇다보니 자영업자의 실태파악은 물론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통계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실컷 해놓고 발표하지 않았고, 이후 2017년 12월에는 국가승인통계에서 제외돼 작성을 중지했다”면서 “자영업 통계가 부족한데 그나마 유일한 소상공인실태조사마저 이 지경이 될 동안 통계청은 도대체 뭘 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신욱 통계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 시절 자영업자의 소득분배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면서 “자영업 통계는 소득분배 개선 등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소득분배전문가인 청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영업자를 위한 법규 마련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에, 국세청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이 돼 있으나 자영업자만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정책대상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성식 의원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발언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제시한 근거 자료에도 자영업자들이 쏙 빠진 것 아니냐”면서 자영업 신규통계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