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상위 10% 기업이, 전체 법인 세액공제감면 혜택 중 91.5% ‘싹쓸이’”

“소득 많이 올린 기업이 더 많은 세제혜택, 소득 하위기업 조세정책적 역차별”
 

상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64억50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인 30만원에 비해 2만150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기업의 경우 평균 소득금액이 3626억65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 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무려 120만배가 넘는 소득차이를 보이면서, 개인간 소득양극화 뿐만 아니라 기업간 소득 양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인세 세제 혜택인 세액공제감면 제도도 상위 10% 소득 기업이 대부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 공제감면세액 8조8629억원 중 상위 10% 소득금액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은 8조1147억원으로 총 공제감면세액의 91.5%를 차지했다.

소득금액이 많은 상위 소득 기업에 대한 세재혜택 규모가 큰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상위 10% 기업이 총 혜택의 90%가 넘는 부분을 가져간 것은 기업 소득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총 부담세액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 산출 결과, 하위 10% 소득 기업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소득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25.2%로, 상위 10% 소득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 18.0% 보다 무려 7.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소득을 올린 기업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하위 소득 기업이 조세 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 정책은 모든 기업이 아닌 초고소득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었다.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개인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면,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혁신성장‵ 정책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공정경제‵ 정책은 기업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