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대통령 의지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원톱’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똑바로 하든지 사퇴하든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역행하는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다”며 다섯가지 사례를 예로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60년 낡은 경제구조와 정책이 쉽게 바뀔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경제정책에 따른 목표와 정책패키지가 준비되고 전략적 집행을 통해 전환의 경로를 열어내느냐가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견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긴축재정으로 귀결된 `18년 예산편성. 구조개혁위한 확장재정 해야할 때 거꾸로 긴축재정”

심 의원은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60년 낡은 경제를 바꾸는 일로 불가피한 경제적 충격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 때문에 경제구조개혁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 충격을 인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재정정책이 수반이 돼야 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를 위한 대압착전략 △경제민주화를 통한 구조개혁은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정책목표와 이를 뒷받침 하는 재정전략이 제시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은 총지출 429조원으로 총수입 447조1000억원으로 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재정긴축 편성”이라며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목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 따른 예산안 편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32만개 일자리, 실현불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 취지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수량적 목표 제시

또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32만개 일자리’라는 수량적 일자리 지표를 내세우며 일자리 정부임을 자처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교섭력 증대를 통한 임금수준 향상, 복지지출을 통한 사회임금 상승, 복지를 통한 주거·교육 등 필수 비용 축소 등 소득을 높이자는 것으로, 이는 확대 재정정책을 수반하면서 경제민주화와 같은 구조개혁이 속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었으나, 소득주도성장 취지와는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만 부각되고 고용부진 이슈가 떠오르면서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간에 갈등이 드러나고, 일자리 목표가 수시로 변경되는 등 이미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연초 취업자 수 32만명 목표가 18만명으로 축소되고, 일자리라는 구조적 문제를 공공기관 청년 5000명과 같은 땜질 식 처방으로 대응하게 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차별성이 사라졌다”고도 지적했다.

◆ `19년 추경편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의 ‘초미니 추경’으로 고용악화 방치

심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례적으로 빠른 4월 추경편성과 3조9000억원 초미니 추경으로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스스로 상실시켜 버렸다”며 “고용침체는 물론 24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와 수단을 잃어버렸다”고도 지적했다.

24조원(1월~8월) 초과세수를 포함한 `18년 통합재정수지는 50조에 달하고 GDP 대비 2.8%에 이르는 등 긴축재정 초래했다는 것.

심 의원은 “초과세수를 포함해 최소 균형재정만 편성이 됐다면, 한국은행 발표 고용계수 기준 22만500명, 취업유발계수 기준 31만3600명이 추가 고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안하느니만 못한 ‘종부세 개편 방안’

또한 심 의원은 “지난 7월 3일 재정특위가 비교적 약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침을 권고했으나, 6일 기재부가 이 보다 더 약화된 ‘종합부동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지 약화라는 시그널로 시장에 전달되어 1117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에 불 부치는 효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결국 기재부는 8월 말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9월 13일 강화된 종부세법안을 발표키도 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양극화 심화, 부동산 투기에 따른 생산적 투자 축소와 고용위축은 결국 소득양극화로 귀결된다”며 “천문학적인 부동자금 초래한 한국은행, 유동성 축소에 손 놓은 금융위, 부동산 경기부양 못 잊고 시늉만 하는 기재부, 임대사업 활성화란 이름으로 거꾸로 가는 국토부 등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알맹이 없는 혁신성장, 제2의 창조경제에 불과해”

아울러 심 의원은 “대기업 독식 경제 혁신 없이 규제완화를 목표로 하는 혁신경제, 지원 중심의 선도산업 육성 등은 결국 대기업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낡은 경제체제와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진 대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은 결국 한국경제의 혁신 자체를 지체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혁신성장의 시작은 대기업의 자금과 지배력이 아닌 창의와 혁신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혁신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공정한 경쟁구조 등 제도적 기반 구축, 기술·지식 및 금융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민간을 넘어서는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경제로의 이행에는 국가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야 창의를 가진 중소기업이 주체로 서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청와대 장하성 실장과의 불화설 등 경제사령탑 간 갈등과 정책차이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원톱’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2만개 일자리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해야 한다”고 답하고 “종부세 문제는 7월달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며 (보유세 강화 등)이후 속도를 보겠다. 이번에는 서민주거안정을 원칙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긴축재정편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국채발행 7.3%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 초과세수 및 금년도 추경문제는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성장은 조금씩 생태계 조성 상태 중이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