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17~18년 납부세금 1656억원”

“15개 주요 거래소 임직원 1520명, 전체 61%가 금융·IT 전문가”

“정부, 주점업·사행성 업종 간주해 벤처 지정 제외…미래형 금융 플랫폼으로 육성해야”
 

암호화폐 거래소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총리실에서 검토 중이며, 저희는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5개 거래소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거래소가 정규직 위주의 좋은 일자리 시장 만들고 있고, 고용분야도 연구개발직 중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재산세 50%, 취득세 75% 감면받는다. 그러나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 지정에서 제외했다.

주점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인 유흥·무도 주점업 또는 무도장 운영업과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에 포함된 것. 이는 거래소의 투기 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 등 때문이다.

이어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만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재개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업계 현황 제대로 파악 못하고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분명한 테마 중 하나이며, 거래소를 사행산업·투기세력으로만 보는 고정·편향적 정부 시각이 미래 먹거리 망치는 우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금융플랫폼 등이 구축되면 (우리나라도)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을 정부가 막고 있다”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현재 투자는 아날로그식이라면,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식이다. 전세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적법문제에 대해 총리실에서 조정 중에 있고, 기재부는 세제 측면에서 따로 검토 중이다. 또 ico가 현재 금지돼 있지만 실태조사 중에 있다”며 “우리도 앞선 기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