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은 2.1%가 안 되고, 이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1.6%에 불과”

김성식, “2%밖에 안되는 종부세로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9일 “종합부동산세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는 궁극적,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2005년 종부세 도입취지를 설명하면서 “0.5%에 불과했던 부동산보유세 비중이 2005년 종부세 도입 후 2007년 0.8% 이상으로 올라가며 OECD 평균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면서 이후 OECD 평균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부동산가치를 보면 2000년에 비해 2017년에 4.1배가 뛰었고, 자산불평등 측면에서 보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불평등은 2017년 기준 1분위와 5분위 비율이 12.5배인 반면, 자산불평등은 같은 기간 52.9배가 차이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일부에서는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세금폭탄이라 하는데, 종부세 납세인원이 `17년기준 27만명이고, 주택전체소유자가 1300만명이니 2.05%에 불과하다.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일부표현에 동의하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종부세 대상은 2.1%가 안 되고,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1.6%에 불과해 과장된 말”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최고세율 3.2%를 더 높여야 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책은 3가지 정책방향으로 세운 것”이라며 “첫째 보유세, 거래세 문제 등 종부세는 결국 올린다는 것이며, 다만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서할 것은 미실현 차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둬들인 세수는 지역균형에, 그리고 이번추가부분은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3가지원칙으로 했다”며 “최고세율은 당초 2.8%에서 3.2%로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의원님들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與, “종부세 정상화로 부동산 불패신화 척결해야”

또한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 자료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개인의 보유주택수가 2013년 70만8000호에서 2016년 110만4000호로 39만6000호(55.9%)가 늘어났고,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000여명 늘어난데 비해 보유주택수 증가는 4.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해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은 늘어왔으며, 특히 박근혜정부가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2014년 7월)고 부추긴 이후인 2015년부터 약 33만3000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298억원으로, 2007년 2조7671억 대비 44.7%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 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野, “종부세 납세자, 보유세 낸 사람 중 2%에 불과…부동산시장안정에 의미없어”

반면 이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6년 세수통계기준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1조5000억원을 거뒀으며, 이 중 70%가 법인, 30%가 개인이 낸 것으로, 개인은 4500억원 정도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인데, 주택보유자 중 2%정도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밖에 되지 않는 종부세로 부동산 가격안정 등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보다 더욱 중요한 공시가격은 9.13 대책 발표 당시 점진적, 형평성 제고하겠다, 국토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률적으로 5%, 10% 올리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면서 국토부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