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역행”
 

▲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조정식 의원.

정부가 모바일상품권, 일명 기프티콘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영업자 지원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는 해당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도 세법개정안 발표하면서 종이상품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금액에 따라 200원에서 800원까지 인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바 있다.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한 해 115억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되는 상황.

이와 관련 조 의원은 “IT업게 전문가들과 자영업자들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4차산업분야의 성공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확대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야는 ‘자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판매현황’을 보면, 커피전문점·편의점 등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금액이 전체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금액의 67.7%(6878억원)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모바일 상품권 중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권은 3만원 미만의 소액상품권이며, 이것 역시 커피, 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물품 교환용 상품이 대부분”이라면서 “기재부가 인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금액 인상으로 이어져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매출에 큰 혜택을 봐왔던 프렌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연령대별 판매현황을 보면, 10대~30대에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 비중이 75.5%에 이른다. 이에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되어 모바일 상품권 금액이 인상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청년층이 떠 앉게 될 것이라고도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는 등 자영업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재부가 세수 115억원을 더 걷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의 등을 떠밀고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면서 “이번 2018년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안에 대해 재검토를 강렬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모바일 상품권은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상품권과 달리 1만원 초과분부터 부과키로 한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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