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조세피난처 자금흐름 의심 보고 없었다”

`18년 조세피난처, 화장품제조업, 커피전문점에서 자금유입 늘어

최근 5년간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한화 약 17조원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금흐름 의심건에 대해 코트라가 상급기관에 다 1건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권칠승 의원

2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몰타’,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한화로 약 17조원 정도가 국내로 들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133건, 2조7693억원에 달하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자금흐름 의심건에 대해 상급기관에 아무런 보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조세피난처의 자금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지적에 “KOTRA는 자금의 흐름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산업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이 조사 및 보고토록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자금흐름 의심으로 보고된 건은 없다.

그 동안 조세피난처에서는 금융투자업, 증권중개업, 부동산개발 같은 업종으로부터 국내로 자금이 유입됐는데, 2017년부터는 제조업으로부터의 자금유입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커피전문점 같은 업종에서 국내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 조세피난처인 나라에서는 제조업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거의 페이퍼컴퍼니의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제조업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된 자금은 37건에 8억 불, 화장품 제조업은 9건에 5800만 불, 산업용 로봇제조업 1건에 35만 불, 일차전지제조업 1건에 294만 불, 축전기 제조업 1건에 2000만 불 등이다.

권 의원은 이에 “코트라는 조세피난처에서 자금이 유입되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하는 전문위원 2명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흐름 의심건에 대한 보고를 관련기관에 철저히 해 자금 이력 추적에 도움을 줘야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등한시 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며 “국내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입되거나 돈세탁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력추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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