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꾼에 들끓는 광주 민심,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넘쳐나”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3주택 이상 70.4% 증가 ‘증가폭 1위’
광주청 관할 폐업률 전국1위, 세정지원은 6개지방청 중 ‘꼴찌’

 

▲ 23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더민주, 김포시갑)은, 23일 오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끓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크고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요즘 광주지역 아파트 이상 과열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광산구와 남구에 집중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광주지방국세청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지능적·고의적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강도 조사를 통해 실수효자를 보호하고 악의적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통계청이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광주광역시로 증가율은 70.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2012년도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5996명에서 2016년도에는 70.4%가 늘어난 4223명가 늘어난 1만219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또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광주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요즘 광주지역 아파트 이상 과열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1356억8100만원(19.8%)을 거둬들여 광주청이 관할하는 14개 세무서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대비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 증가율은 247.7%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광주세무서가 광주청 전체 양도소득세의 19.8%인 1356억8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가 11.7%인 803억4700만원을 차지했다.

특히, 또 다른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알려진 광주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가 11.5%인 786억4,2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2017년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지난해 2만4259명이 폐업을 했다면서 이는 가동개인사업자 대비 폐업률 13.2%, 신규개인사업자 대비 폐업률 80.6%로 각각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반해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상반기) 지방청별 세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총 건수는 총 195만5134건으로 금액으론 36조8971억원 집계됐으며, 이중 광주청은 최근 5년간 21만4359건으로 전체 건수대비 11%를 차지했고, 금액으론 4조1482억원으로 전체 금액대비 11.2%로 건수&금액 대비 모두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저조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광주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지역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나누고 있는 진도군에 대해 광주청이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한 것은 지금까지도 좋은 선례로 남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컸던 전남,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GM공장의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호남지역 산업기반 특성상 서비스업이나 농업, 임업 등에 관련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많아 세정지원의 한계가 있지만, 사업의 존폐에 기로에 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서서 재기할 수 있도록 더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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