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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숫돌] 257조원…`18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서주영 편집인l승인2018.11.01 09: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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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조 4810억원. 올해 정부가 국세청에게 거둬들이라고 명령한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액’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255조5932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작년 국세수입은 모두 265.4조원이지만 관세청이 거둔 세수 8.5조원 등을 뺀 순수하게 국세청이 거둬들인 수치다. 작년에 국세청이 거둔 세수는 정부가 당초에 짰던 240조8376억원(국세청 소관)보다 15조원 가량 더 거둔 것이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76.96조원, 중부청 46조원, 부산청 39.38조원, 대전청 17.66조원, 광주청 14.79조원, 대구청 11.48조원 등이다. 여기에 수입제세(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49.3조원을 합친 것이 국세청 소관 세수다. 따라서 실제로 순수하게 국세청 힘만으로 거둔 세금은 206.3조원 가량이다. 여기에는 국세청이 거두었지만 거두면서 자동으로 나가는 근로‧자녀장려금(1.8조원 가량)은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최종 편성된 예산액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난리들이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30조원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조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추 의원은 세수가 정부 전망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세 부담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추상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경제운영의 수장인 기재부 장관은 30조원은 너무 많고, “20조원 내외로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세수전망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의 될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대목만 뜯어보면 정부도 내년도 예산이 팽창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후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 세율인상으로는 당장 치유가 안되니 결국 국세청을 동원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등 난리를 피면서 국민들과 기업들을 마른수건 짜듯 쥐어짜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형적인 ‘가렴주구苛斂誅求’의 형태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안되면 국가채무를 늘리는 국채를 발행해 미리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 모두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남는 세수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엄중하게 들린다. 제발 빚 좀 갚읍시다.


서주영 편집인  sejung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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