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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교수, “중복되는 조세혜택 조정, 효율적 조세정책의 첫걸음”

김승현 기자l승인2018.11.06 1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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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은 계속해서 지원받고, 저소득층 등 지출은 줄어들고 있다”
 

▲ 홍인기 대구대학 교수가 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기존 재정지출과 그 외 지출 프로그램등을 합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복되는 조세혜택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첫걸임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장병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홍인기 교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중복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특정 단체 및 업종에게 주어지는 조세특례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9만 명 이상의 택시기사들은 1년 약 880억 원의 EITC를 지원받고, 또 택시 차량 구매에 대한 보조금, 유류세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중복돼 혜택을 받는 택시기사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EITC 및 자녀장려금을 강화한다면 기존 제도들과 새로운 지원을 합쳐 분석하고 비중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한다”며 “기존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하던 여러 가지 지출 프로그램도 하나로 합쳐 살피고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해야만 중복지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교수는 “2018년 기재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 방향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지만 공평과 정의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효율성을 간과할 수 있다”며 “조세정책의 가장 기본원칙인 효율성을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성장과 고용, 지원을 이야기해야만 정부가 원하는 진정한 소득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6일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주최한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토론회 시작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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