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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창업 영세자영업자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무섭다

박영범 세무사l승인2018.11.09 0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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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세청은 국민에게 고품질의 정보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제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창업한 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가 전체 창업한 사업자의 30.0%로서 제일 많으며, 40대 다음으로 50대(24.8%), 30대(23.4%) 순이고, 30세 미만의 청년 신규 창업자 비중은 증가추세이나, 40대와 30대는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한 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에서 반수가 넘는 53.4%가 창업하여, 전년보다 수도권 비중이 0.4% 증가하였고 지역별 신규사업자 수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고 세종, 제주, 울산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규 창업자는 3월에 창업을 제일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6월, 9월에 많이 하며 반면에 10월, 1월, 4월 순으로 창업은 적었으며 상반기가 창업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를 보면 대부분 창업자는 기업 경영악화와 구조개선으로 인하여 정규 근로자에서 떨어져 나와 비임금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7일 발표한 올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비임금 근로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된 올해 초부터 경기가 악화하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2013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폭 감소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도 감소 폭이 크며 내년에도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포용정책의 주 대상이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75%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25%의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에게는 정책이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일부 어려움을 주게 된 것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나마 이 소외 계층에 대한 성과는 내년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정책의 혜택 주 당사자인 중하위 소득자에 해당하는 25%의 자영업자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통과 희생이 없어지려면 처음부터 영세사업자나 5인 이하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으면 이처럼 폐업에 내몰리거나 정책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무 행정에서도 과거 과세특례제도 현재 간이과세자제도와 같이 비록 공평과세와 과표양성화에는 역행하지만, 영세사업자 배려차원에서 수십 년에 걸쳐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였어도 아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천명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한 함께 잘사는 국가가 완성되려면 누구나 예외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적용으로 25%의 불만족 계층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기보다는 서민 계층인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생색내기 세금 지원정책보다는 상생 경영의 숨통 열어주는 정책이 아쉬운 시절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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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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