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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한 김동연…발언의 진의는?

연합뉴스l승인2018.11.09 08: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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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정부내 경제정책 결정 과정 겨냥" 해석…기재부 "여야 협치 강조한 것"
 

▲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지금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 이 의원의 말대로 위기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 언론은 이에 대해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장 실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언론은 "평소 이견을 보여온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최고위층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김 부총리가 경제가 아닌 정치를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발언 맥락을 보면 이런 해석들은 발언 취지와 동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이 발언에 앞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수차례 밝혔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가야 할 길"이라며 "구조적·경기적 원인에다 비용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하지만 모든 문제를 그것으로 귀결시키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정을 넘겨 이어진 회의에서 나온 김 부총리의 추가 답변을 보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발언이 정치권을 겨냥한 것임이 명확하다.

8일 0시 15분께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받은 김 부총리는 "개인적으로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머리를 맞댈 때라고 생각한다. 경제하는데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냐"라며 "여야정 협의체도 잘 운영되니 경제 부문에 있어 여야 간 연정 수준의 협력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 좋은 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김 부총리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은 "현 경제 상황에서 경제구조개혁, 규제개혁 입법 등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야를 뛰어넘는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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