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KDI·한국경제학회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세미나
박상인 서울대 교수, “기업 간 격차 완화 등 근본적 경제구조 전환 가능”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 전속거래 등 기업 간 경쟁 제한으로 발생한 경제 블록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제의 블록화는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지배자들의 다수결 동의를 받는 MoM 규칙을 도입한다면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등 근본적인 경제구조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상인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을 채택하며 수출을 잘하는 몇몇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친경쟁적 보상체계를 유지해왔다. 세계 경제발전으로 모방보다 혁신에 의한 성장이 대두됐지만 재벌의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 가신계열사의 반경쟁적 보상체계가 이어졌고 경제력을 독점한 기득권이 형성되며 경제블록화 현상이 심화됐다.

박 교수는 “196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은 과도한 수직계열화로 인해 부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2016년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까지 대기업과 재벌들의 협력업체 간 전속거래가 관행처럼 남아있어 새로운 도전기업의 시장진입 및 벤처캐피털의 성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득권의 기술탈취가 만연하며, 전속계약으로 인한 중간재 산업에서의 경쟁 및 혁신이 사라졌고,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최종재를 생산하는 재벌 대기업은 가격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저생산성·저임금 양극화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상인 교수는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가기 위해 비지배주주들의 다수결 동의를 얻는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MoM 규칙을 도입한 이스라엘은 2013년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권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주요 금융기관·비금융회사의 동시 보유를 금지하는 등 금산분리를 통한 성공적인 재벌개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총수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총수와 이들의 보수, 계열사 간의 인수·합병,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 규제를 통해 재벌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규칙 도입을 통한 경제 구조개혁은 재벌중심의 경제블록화를 해소할 수 있고 기업들의 공정경쟁 및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기술탈취 방지를 통한 혁신 유인 제공, 수요독점을 규제해 단가 후려치기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벌대기업과 물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꿈으로써,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의의 성공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구조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체제의 기득권자들로 인한 정책 성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했다.

그는 “경제권력이 된 거대 재벌을 개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기존 체제의 기득권자들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지만, 국민적 총의를 모은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