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국세행정개혁기구‧재정개혁특위’ 3대 조세개혁기구 참여

고시회장 재임 시 ‘마을세무사’창설…전국 확대로 세무사 대표브랜드화
“한국세무사회에 감당할 역할있다…회원의 요구 있다면 직접 나설 것”
 

작금의 한국세무사회는 '위기'라는 말이 곰비임비 퍼지고 있다. 왜 일까. 지난해 세무사법의 개정으로 ‘변호사의 자동자격’이 폐지되었나 싶더니, 지난 4월 변호사(세무사자격 소유자)에게 세무업무를 전면 금지시킨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서로 보인다.

이에 최근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이 국회에 제출되자 일부 인사가 이를 훼방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험담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세무사업계는 여전히 화합하고 있지 못하는 내우외환의 형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정을 맡기면 무료 법률서비스를 덤으로 해줄 변호사, 외부감사와 내부감사계약을 하면 무료로 세무조정을 해주겠다는 회계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세무사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래서인지 세무사업계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새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회원들의 입담이 예사롭지 않게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 새 지도자로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의 이름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 세정일보가 그를 만나봤다.

그는 세무사업계에서 독특한 활동력의 소유자다. 세무사고시회장 등 만만치 않은 일을 맡아 회원들의 호응을 이끄는 등 세무사업계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오히려 세무사들이 약한 학계와 시민사회, 정부 등 외부에서 더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베스트세무사’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외감대상을 대폭 낮추도록 입법예고해 세무사들의 우려가 높았다. 그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도와 자산 120억 기준을 유지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무사고시회장, 지역세무사회장은 물론 메이저 조세학회장을 두루 경험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기구 위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 등 잇달아 정부의 조세개혁 3대 기구에 모두 참여한 명실공히 ‘트리플크라운’이다. 누구보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의 활동과 영향력이 세무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직‧간접적으로 매우 크다. 기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 즈음해 여전히 바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를 고시회 사무국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 “회원을 위한 봉사, 첫 인연은 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회 임원으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업계에 이름이 알려졌는데?

“한국세무사회에 순수 고시출신으로 첫 세무사회장을 맡은 후 거의 1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정구정 회장의 집행부에서 연구이사를 맡았다. 그 전에는 세무사고시회에서 연구부회장을 하고 있었다. 선거운동도 전혀 하지 않아 선거공신도 아니었지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에서 부소장으로 활약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오던 시민운동을 그만두면서까지 세무사회 집행부에 참여한 것은 오랜 대외활동에서 좀 쌓인 내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사회에 보탬이 되고 회원들에 대한 봉사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 “아무리 궂은일도 블루오션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탁월”

-세무사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성실신고확인 전도사 역할로 ‘구재이 세무사’이름이 높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2011년 세무사회 집행부 출범할 즈음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는데, 세무사를 잡는 성실신고확인제도라면서 회원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집행부는 세무사회가 도입했다고 비난하는 회원들의 주장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아무도 대책이 없자 제게 전권을 맡겼다. 고민 끝에 이미 도입된 제도이기에 어떻게든 회원들의 인식을 바꿔 세무사의 성실한 세무대리 전환과 업역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와 협상해 세무사에 불리하고 복잡한 서식을 간편하게 바꾸고 강의교재를 만들어 전국회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순회교육을 다니며 가공경비만 계상하지 않으면 징계는 없다고 회원들의 불안감과 불만을 불식시켰다. 보수를 받는데 서툰 회원들을 위해 제대로 받는 프로세스와 상담공문까지 만들어 보급했다.”

기억력이 좋아서 일까. 그는 7년 전의 일들을 생생하게 반추하며 말을 이었다. “세무사들이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몇 년을 대응해주다 보니 회원들이 성실신고확인 전도사라 부르고 지금도 세무사들이 징계우려 등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로 상담해 오곤 한다. 아직도 성실신고확인 업무로 고통 받는 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가공경비만 계상하지 않으면 아무 걱정이 없고 세무사에게 매년 5천억 원에 가까운 보수가 나오는 ‘효자 업무영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 “독특한 안목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차이를 만드는 리더”

-세무사회 임원으로 데뷔해 회원들이 알게 모르게 세무사회를 새롭게 바꾸려고 무단히 애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학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와서 정부에 어떻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어떻게 어필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기에 그간 세무사회가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과감하게 시도했다. 세무사회를 최고 조세연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변변한 학술지도 없어 ‘세무와 조세연구’라는 학술지를 창간하고 ‘조세학술상’을 창설했다.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아 학술등재지와 권위있는 상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어 뿌듯하다. 또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용역을 직접 수주해 수행하기도 했다. 외부 교수가 아닌 세무사 회원들을 연구진으로 구성해 기재부 ‘소득세법 바로쓰기’ 용역을 수행해 성공적으로 납품하고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다. 엄청난 세무사 회원들의 역량을 세무사회와 연계시켜 정부에까지 공인받도록 한 첫 사례이다.

-고시회 회장으로 고시회의 지명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데.

“세무사회 임원과 지역세무사회장을 거쳐 2014년 세무사회의 거대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맡았다. ‘회원 사업현장과 함께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세무사업계에 한번도 제대로 보급한 바 없는 세무관리계약서 등 업무서식과 직무프로세스를 보급하고, 창업과 안정을 돕는 ‘청년세무사학교’를 창설하고 원로-청년세무사를 연결하는 ‘명예세무사승계제’도 만들었다”

-특히 고시회장 재임시 만든 ‘마을세무사’제도는 공전의 히트작품이 아닌가?

“가슴 뿌듯한 사업이다. 단 2년 만에 서울시와 함께 대히트시켜 중앙 정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그 덕분에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고 지금은 수천 명의 세무사가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2년의 재임기간 동안 한 달에 한번 꼴로 회원들의 사업장을 바꾸고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신사업을 벌였다. 당시 세무사회가 고시회의 모든 사업을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방해하던 시절이었지만 회원들의 변치 않는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 신바람나게 회원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다했던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 “세무사 업계를 넘어 외연의 한계가 없는 전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역사상 첫 세무사로 기록되었는데?

“고시회장을 마칠 즈음 촛불혁명에 이은 갑작스런 대통령 탄핵사태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실무전문가이면서 시민단체와 학회장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것을 평가한 것 같다. 개인적인 능력보다 선배 세무사들의 활동과 활약 덕분에 세무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실감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을 포함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을 담당하면서 해당 분야 국정과제를 만드는 일을 수행했다.”

-조세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 공정경제 등 개혁과제도 있었지만, ‘과세형평 제고와 납세자 친화적 세정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조세정책을 세부적으로 설계했다. 새벽부터 이어진 업무보고에 운동화신고 백팩을 메고 지하철로 광화문까지 출근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매일 밤늦게까지 고되게 일했다. 하지만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의 삶을 바꾼다는 자부심으로 글자 한자 한자를 고치며 알찬 국정과제를 직접 만들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 “형식과 제도 보다‘진정성 있는 변화’가 개혁의 요체”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TF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성과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 국세청을 맡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그동안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과거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국세행정을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개혁TF를 만들었는데 참여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수많은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에 부정적이지만 진정성이 느껴져서 참여하게 되었다. 6개월에 가까운 활동기간을 통해 과거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과세관청의 조사권 남용을 밝혀냈고, 50개가 넘는 개혁과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형과 형식적인 목표달성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참으로 ‘진정성’ 있게 세정현장을 바꾸어 국민을 감동시키는 게 요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도 국세청 조사국 시스템이 개혁되었다고 보기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과세관청에게 조사권은 아무래도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조사권 남용의 진원지였던 서울청 조사4국 등 조사조직을 개편하고 조세범칙조사국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강구했는데 검찰권과의 조화 등이 우선 필요해 전면적인 조직개편까지는 실현되지 못했다. 다시는 그런 요구가 필요없도록 해야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실적으로 조사공무원이나 기관을 평가를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다. 오히려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불성실한 조사는 다른 방편으로 막아야 한다. 조사진행과 종결 등 조사과정은 납세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절차가 아니라 납세자와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대립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납세자 친화적 세정을 위해선 누구보다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세정에서 제대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도록 세제개혁”

- 지금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맡았나?

“재정개혁특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조세개혁과제 중에서도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기구다. 지난 4월 어렵사리 출범해 1년 가까이 30여명 가까운 위원들이 매주 회의하면서 각종 조세․예산개혁과제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다. 조세제도 합리화와 자산소득 과세강화를 위해 직접 국정과제로 넣은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과 조세개혁만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공론화까지 해야 하는 ‘환경에너지세 개편’ 등이 핵심의제다. 공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인원이 1-2%에 불과하고 세수가 약 5조원에 불과한 ‘특수세금’이지만 과세형평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세금이다. 특히 상속세는 도입 이래 유산세 과세방식과 정부부과제도 형식을 유지하는 후진적 납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다 선진적이고 다른 조세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유산취득세 방식과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고 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특히 관심이 많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전․사후관리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불합리한 증여세 제도도 함께 개편될 것이다. 최종안이 준비되면 공청회를 통해 국민에게 개편방향이 발표될 것이다.”

◆ “회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무사회는 미래가 없다”

-세무사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근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정작 세무사회는 지금 위기이고 집행부는 회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회원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건 작지 않은 문제다. 협회라면 구성원인 회원들의 사업현장을 잘 살펴 바꿔주고, 회원의 대내외적인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헛된 일에 회원의 피 같은 회비를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회원들로부터 불신 받는 집행부라면 회직자들은 자신들이 자기 개인적 이익이나 자존심을 위해 헛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과연 진정으로 회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뒤돌아보아야 한다. 두려움 없는 자들이 회직을 태연히 차지하며 영일하고 있다면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수의 회원들이 차기 회장을 시대변화의 적응이 빠른 젊은 세무사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오고 있다. 차기 세무사회장직 출마 의사는?

“세무사고시회장을 마친 후 최근 2년 가까운 시간을 세무사업계를 넘어 새로운 국가를 설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만드는 작업에 전념해왔다. 회직과 세무사업계에서의 활동에 더해 외연을 확장한 대외활동으로 식견과 인맥이 조금은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업 세무사인 만큼 당면한 사업현장의 어려움이나 업계가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하여는 외면하지 않고 힘을 보태고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세무사회 임원으로 있을 때 회칙을 변칙 해석해 3선 출마하려는 회장의 시도에 직언하다가 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되고, 회원권익을 지켜야하는 고시회장으로 세무사회 공명선거활동을 하다 ‘제명’ 이라는 초유의 징계요구를 당하기도 했다. 내가 속한 세무사회와 동료 선후배를 위해 해야 할 일, 가야할 길이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언젠가 세무사회에 제가 감당해야할 역할이 있고 회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마땅히 주저하지 않겠다.”

◆구재이 굿택스 대표세무사는 누구?

- 고려대 법학박사 과정‧가천대 경영학박사
-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사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 가천대‧웅지세무대 겸임교수

□저서

△세금알아야 바꾼다(공저, 메디치미디어) △종교단체세무 △업무용승용차 실무 △성실신고확인 실무(이상 삼일인포마인) △조세절차론(광교T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