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 우수작 시상 및 현안 쟁점 놓고 열띤 토론
 

관세평가포럼(회장‧고석진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이하 ‘포럼’) 제32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11월 30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관세학회(회장 김용덕 숭실대 교수) 회원을 비롯하여 무역 및 국제통상학과 교수, 관세사, 변호사, 세관 직원 등 내‧외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서재용)이 주최한 2018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발표와 중점 연구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관세평가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기획재정부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이 ‘글로벌 의류회사의 각종 서비스비용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올해 4년차를 맞는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평택세관 최천식 과장(납세심사과)은 ‘조건 또는 사정의 사례 수집 및 유형화’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중점 연구주제인 ‘보세창고 인도거래의 합리적 평가방안’에 대하여 서원대학교 김재식 교수, 세인관세법인 신동철 관세사의 주제 발제와 패널,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은 관세사, 변호사 그리고 대학교수, 학생 등 관세평가분야의 다양한 수요계층이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포럼 회원들의 연구 성과와 열의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율적 성실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납세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평가포럼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이하 ‘관세평가’)에 관한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되어 현재 16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100여 편의 연구 자료를 발표하여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