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2.10 월 19:05

국세청퇴임 세무사 규제법안, ‘수임제한’만 쏙 빼놓고 반쪽만 통과

유일지 기자l승인2018.11.30 20:12:2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세청, 국회 찾아가 '수임제한은 안 된다'며 관계 의원 설득

세무대리 수임위해 국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하면 안돼
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보관, 1월말까지 세무사회에 제출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수임제한’ 규정만 제외한 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조세소위는 비공개 회의인 ‘소소회의’를 열고 간사간 합의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가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청구대리 및 조사대리를 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규정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수임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법안을 발의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찾아가 실무상 문제점을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일단 수임제한은 보류시킨 것.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법무사와 변호사, 관세사와 비교해도 형평성 차원에서문제가 있으며,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능력있는 직원들의 조기퇴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 입법에 반대해왔다.

다만 개정안의 나머지 내용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해서는 안되며,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은 그대로 처리했다.

한편 이날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의 판단기준일 명시 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유일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기사

  • 강영중 세무사
    (서울 강남)
    icon

    - 대원세무법인 대표이사
    - 국제조세특화세무법인
    - 외투기업 절세컨설팅·급여 아웃소싱 전문기업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T. 02) 3016-3800

  • 김관균 세무사
    (수원 영통)
    icon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역임
    -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역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영통동, 보보스프라자 301, 302호)
    T. 031-202-0208

  • 김승한 세무사
    (수원 장안)
    icon

    - 세무법인 호연 경인지점 대표
    - 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 역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9
    T.(031) 241-7230

  • 김종순 세무사
    (강남)
    icon

    - 세무법인 세율 회장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범칙심사위원
    - 역삼세무서장 역임
    - 국세청 조사1과장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4국1과장 역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4길 12(대치동 마루빌딩 5층)
    T. 02) 558-1515

  • 김명진 세무사
    (인천 계양구)
    icon

    - 세무법인 한승 대표세무사
    -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인천 계양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61, 401호(작전동, 상운빌딩)
    T. 032) 551-2001

  • 김옥연 세무사
    (서울 서초)
    icon

    - 세무사김옥연사무소 대표
    -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1, 5층 503-1호(서초동, 금구빌딜)
    T. 02) 522-3880

  • 김완일 세무사
    (서울 송파)
    icon

    - 세무법인 가나 대표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301호(문정동 SK V1 GL메트로시티)
    T. 02) 470-6001

  • 김정식 세무사
    (동대문)
    icon

    - 세무사김정식세무사 대표
    -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회장
    - 세무사신문 편집위원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 논현빌딩 306호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T.(02)6263-3361

  • 김종화 세무사
    (분당)
    icon

    - 세원세무법인(분당)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감사 역임
    -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역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606호 (삼평동 판교타워)
    T. 031) 726-1104~6

  • 김창진 세무사
    (금천 독산동)
    icon

    세림세무법인 본사 세림세무법인 강남센터
    - 세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금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
    - 서울대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88, 701 (독산동, 혜전빌딩)
    T. 031) 726-1104~6

  • 고지석 세무사
    (서울 서초)
    icon

    - 세무법인 내일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
    -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상명대 대학원 부동산조세론 외래교수
    - (주)유니온 사외이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8-2
    T. 02) 598-3747

  • 박영범 세무사
    (논현)
    icon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조사국 16년 경력)
    - 강남·반포·종로·마포세무서 근무
    - 국립세무대학 졸업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 논현빌딩 306호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T.(02)6263-3361

  • 박완두 세무사
    (종로)
    icon

    - 청윤세무법인 대표
    - 국립세무대학 제1회 졸업
    -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역임
    - 국세동우회 부회장

    서울 종로구 종로 19, B동 1419(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1)
    T. 02-2637-8300

  • 박찬욱 세무사
    (강남)
    icon

    - P&B 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장 역임

    서울 강남구 선릉로 86길 31 롯데골드로즈 (2차) 1201호 (대치동 890-59)
    T. (02) 568-3636

  • 안연환 세무사
    (여의도)
    icon

    -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
    - 세무사고시회 회장 역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201호(여의도동, 인영빌딩)
    세무법인 택스테크
    T.(02)701-2016

  • 유영조 세무사
    (수원 장안)
    icon

    - 세무법인 부강 경인지사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감사
    -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역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9,
    303(송죽동, 월드타워)
    T. 031) 269-0088

  • 이금주 세무사
    (경기 의정부)
    icon

    - 세무법인 열림 의정부 대표
    - 중부지방세무사회장
    - 의정부지역세무사회 회장 역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94 (가능동, 동호빌딩 2층)
    T. 031-878-6600

  • 이동일 세무사
    (영등포)
    icon

    - 이동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한국세무사회 감사 역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30 대웅빌딩 4층
    T.(02)2678-1727

  • 이창규 세무사
    (서초)
    icon

    - 한국세무사회 회장
    - 세무법인 리젠 대표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31, 4층 (서초동,대원BD)
    T. 02)-594-3390

  • 이태야 세무사
    (경북 경주)
    icon

    - 세무법인 포유 경주지점 대표

    경북 경주시 원화로 340(성동동)
    T.(054)771-2991

  • 임승룡 세무사
    (서울 역삼)
    icon

    - 국세청 근무
    - 역삼지역세무사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 역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서초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역삼동 한라클래식202호)
    T. 02)-566-2002

  • 임채룡 세무사
    (송파)
    icon

    - 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서울 송파구 방이동 62-4 일신빌딩 2층
    T.(02)2202-5100

  • 정영래 세무사
    (경기 미금시)
    icon

    - 세무법인 프라임(미금) 대표세무사
    - 남서울대세무학과 외래교수
    -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역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금산잼월드 310호(금곡동 157)
    T.031) 712-3591

  • 정영화 세무사
    (서초)
    icon

    - 세무사 정영화 사무소 대표
    - 한·일 세무사친선협회 회장 역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40, 302호(서초동)
    T.(02)587-8519

  • 정해욱 세무사
    (서울 성북)
    icon

    - 세무법인 다솔(성북)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 한국세무사회 감사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역임
    -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역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42(삼선동2가)
    T.02) 747-5432

  • 주영진 세무사/노무사
    (인천 송도)
    icon

    - 서울대 졸업
    - 세무사/공인노무사
    - 세무사회 연구이사
    - 세무연수원 교수
    - 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 F-214호
    T. 032) 858-3175

  • 채상병 세무사
    (방배)
    icon

    - 참세무법인 대표
    - 외식업중앙회 교육원 강사
    - 중앙대 산업교육원 강사
    - 단국대 평생교육원 강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4-2 선빌딩 2층
    T.02-535-0031

  • 황신권 세무사
    (경기 화성)
    icon

    - 삼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조세심판원 서기관
    - 분당·화성세무서장 역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616
    T.031-352-3119

  • 황인재 세무사
    (부산 서면)
    icon

    - 세무법인 광원(서면지점) 대표세무사
    - 부산고시회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15(범천동, 평광빌딩 10층)
    T. 051) 807-4694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