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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숫돌] 1만1763명…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당한 국민

서주영 편집인l승인2018.12.04 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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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763명’. `17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나라밖으로 여행이 금지된 우리나라 국민들(납세자) 숫자다. `16년에는 8095명, `15년 4485명, `14년 3705명이었다. 매년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액체납자기준이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세정의 발전 속도에 따르면 고액체납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악화도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출국이 금지된 이들중 중도에 세금을 납부하고 출국금지가 풀린 납세자는 `17년도 2811명이었고, `17년말 현재 금지된 현원은 8952명이었다. `18년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경기가 악화되면서 올해도 작년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쉽게 관측된다.

그런데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체납자들의 세금체납을 경기 탓만 할 것도 아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하는데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말 가관可觀이다. 체납자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하여 유명 예술가의 비디오아트 작품(체납자 구입가 4억 원)을 압류하는가 하면 화장실 내 세탁기 및 물통 아래에 숨겨 놓은 채권서류(10억 원) 및 수표가 발견되기고 하고, 장롱 속에 숨긴 현금, 신탁계약과 허위 양도를 통한 은닉 등 체납자들의 재산숨기는 수법도 놀랍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징수 대책으로 체납이 발생하면 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산여부 확인조사’, ‘재산압류’, ‘압류자산의 매각’ 그리고 ‘재산추적조사’,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에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조치 등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소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매년 세금을 내지 못해 출국금지를 당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국세청은 국민이 제안한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시상식 가졌다. 일단 국세청이 상을 주었다는 보고서에는 여기에 대한 지혜는 보이지 않았다. 세금을 내지 못해 출국을 금지당해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어떨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공모전 한번 더 하면 어떨까.


서주영 편집인  sejung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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