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2.19 화 17:11

[`18년 조세소위] 법인세 최저한세율 조정 놓고 팽팽한 접전

김승현 기자l승인2018.12.03 09:01:0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기재부, “소득이 발생한 곳에 법인세 부담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추경호,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의 경제적 활동 촉진 및 장려”
 

▲ 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

역시 어려운 문제였다. 2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 김정우)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조정에 대한 여·야의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쳤지만,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 유지를 주장하는 기재부와 인하를 주장하는 추경호 의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저한세란 조세감면으로 인해 기업 세부담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액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로 1991년 처음 도입됐다. 각종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했다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는 10%, 100억 원~1000억 원은 12%, 1000억 원 초과는 17%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최저한세율은 조세특례 혜택이 소수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조세특례 적용을 방지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이 발생하면 최소한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최저한세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한 추경호 의원과 김광림 의원.

반면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규모 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라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 및 장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 1만1474개 중소기업이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1146억1800만 원의 법인세액을 부담했다”며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경우 R&D(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특정 목적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로 인해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간 결과, 관련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동 촉진, 조세형평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김승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기사

  • 강영중 세무사
    (서울 강남)
    icon

    - 대원세무법인 대표이사
    - 국제조세특화세무법인
    - 외투기업 절세컨설팅·급여 아웃소싱 전문기업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T. 02) 3016-3800

  • 김관균 세무사
    (수원 영통)
    icon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역임
    -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역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영통동, 보보스프라자 301, 302호)
    T. 031-202-0208

  • 김옥연 세무사
    (서울 서초)
    icon

    - 세무사김옥연사무소 대표
    -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1, 5층 503-1호(서초동, 금구빌딜)
    T. 02) 522-3880

  • 김완일 세무사
    (서울 송파)
    icon

    - 세무법인 가나 대표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301호(문정동 SK V1 GL메트로시티)
    T. 02) 470-6001

  • 박영범 세무사
    (논현)
    icon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조사국 16년 경력)
    - 강남·반포·종로·마포세무서 근무
    - 국립세무대학 졸업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 논현빌딩 306호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T.(02)6263-3361

  • 박완두 세무사
    (종로)
    icon

    - 청윤세무법인 대표
    - 국립세무대학 제1회 졸업
    -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역임
    - 국세동우회 부회장

    서울 종로구 종로 19, B동 1419(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1)
    T. 02-2637-8300

  • 이창규 세무사
    (서초)
    icon

    - 한국세무사회 회장
    - 세무법인 리젠 대표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31, 4층 (서초동,대원BD)
    T. 02)-594-3390

  • 이태야 세무사
    (경북 경주)
    icon

    - 세무법인 포유 경주지점 대표

    경북 경주시 원화로 340(성동동)
    T.(054)771-2991

  • 임승룡 세무사
    (서울 역삼)
    icon

    - 국세청 근무
    - 역삼지역세무사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 역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서초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역삼동 한라클래식202호)
    T. 02)-566-2002

  • 임채룡 세무사
    (송파)
    icon

    - 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서울 송파구 방이동 62-4 일신빌딩 2층
    T.(02)2202-5100

  • 주영진 세무사/노무사
    (인천 송도)
    icon

    - 서울대 졸업
    - 세무사/공인노무사
    - 세무사회 연구이사
    - 세무연수원 교수
    - 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 F-214호
    T. 032) 858-3175

  • 채상병 세무사
    (방배)
    icon

    - 참세무법인 대표
    - 외식업중앙회 교육원 강사
    - 중앙대 산업교육원 강사
    - 단국대 평생교육원 강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4-2 선빌딩 2층
    T.02-535-0031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