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2.19 화 17:11

[`18년 조세소위] 기업구조조정 지원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김승현 기자l승인2018.12.03 16:30:0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3일 조세소위, 적용기한 2021년 말까지 연장 ‘잠정합의’
 

▲ 3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이 ‘잠정합의’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정부가 제안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및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3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현행법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호에 의거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2000년에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으며, 2013년 20억6000만 원의 감면실적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기재위 전문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이전·교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는 경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에서 2010년까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활발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설립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최근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통과된다면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김승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기사

  • 강영중 세무사
    (서울 강남)
    icon

    - 대원세무법인 대표이사
    - 국제조세특화세무법인
    - 외투기업 절세컨설팅·급여 아웃소싱 전문기업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T. 02) 3016-3800

  • 김관균 세무사
    (수원 영통)
    icon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역임
    -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역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영통동, 보보스프라자 301, 302호)
    T. 031-202-0208

  • 김옥연 세무사
    (서울 서초)
    icon

    - 세무사김옥연사무소 대표
    -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1, 5층 503-1호(서초동, 금구빌딜)
    T. 02) 522-3880

  • 김완일 세무사
    (서울 송파)
    icon

    - 세무법인 가나 대표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301호(문정동 SK V1 GL메트로시티)
    T. 02) 470-6001

  • 박영범 세무사
    (논현)
    icon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조사국 16년 경력)
    - 강남·반포·종로·마포세무서 근무
    - 국립세무대학 졸업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 논현빌딩 306호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T.(02)6263-3361

  • 박완두 세무사
    (종로)
    icon

    - 청윤세무법인 대표
    - 국립세무대학 제1회 졸업
    -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역임
    - 국세동우회 부회장

    서울 종로구 종로 19, B동 1419(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1)
    T. 02-2637-8300

  • 이창규 세무사
    (서초)
    icon

    - 한국세무사회 회장
    - 세무법인 리젠 대표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31, 4층 (서초동,대원BD)
    T. 02)-594-3390

  • 이태야 세무사
    (경북 경주)
    icon

    - 세무법인 포유 경주지점 대표

    경북 경주시 원화로 340(성동동)
    T.(054)771-2991

  • 임승룡 세무사
    (서울 역삼)
    icon

    - 국세청 근무
    - 역삼지역세무사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 역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서초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역삼동 한라클래식202호)
    T. 02)-566-2002

  • 임채룡 세무사
    (송파)
    icon

    - 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서울 송파구 방이동 62-4 일신빌딩 2층
    T.(02)2202-5100

  • 주영진 세무사/노무사
    (인천 송도)
    icon

    - 서울대 졸업
    - 세무사/공인노무사
    - 세무사회 연구이사
    - 세무연수원 교수
    - 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 F-214호
    T. 032) 858-3175

  • 채상병 세무사
    (방배)
    icon

    - 참세무법인 대표
    - 외식업중앙회 교육원 강사
    - 중앙대 산업교육원 강사
    - 단국대 평생교육원 강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4-2 선빌딩 2층
    T.02-535-0031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