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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조세소위] 기재부, 내수면여객선박 석유류 세감면 '남이섬' 때문에?

김승현 기자l승인2018.12.03 1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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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도선 이용객 400만 중 남이섬 관광객 70%(280만) 차지…교통보다 관광 목적”
 

▲ 3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되, 부가가치세 등 면제대상에 내수면여객선박용 석유류를 추가하는 것은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안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내수면 여객선박용 석유류 추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은 받아들이되 내수면여객선박까지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음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7년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579억 원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연안여객선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바, 석유류 면세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운임비 인상을 억제하고 연안여객선 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해상교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면세유제도를 폐지하면 연안여객선 업체나 도서민 이용객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내항여객운송업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면세유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추경호 의원이 제안한 내수면여객선박용 석유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추가는 조세지원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내수면 도선 이용객 400만 명 중 남이섬 관광을 위한 이용객이 70%(280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세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통보다 관광 목적으로 운항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의원은 “연안여객선박도 승객 중 도서민이 아닌 일반 승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안동댐의 경우 길이 끊어진 곳에 차를 세운 후 배를 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내수면여객선박 운항 지역은 섬이거나 주변지역으로부터 고립돼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 연안지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원 차원에서 해당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부는 “교통이 아주 불편하거나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지역을 추가로 확인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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