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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청문회] “결국 소득주도성장 계속…대체 장관교체로 뭐가 달라지냐”

유일지 기자l승인2018.12.04 1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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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에서 열린 부총리 인사청문회. 야당의원들의 장관교체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한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4일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핵심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데 굳이 청와대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청와대의 ‘예스맨’이 필요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홍남기 후보자는 “청와대의 장관교체사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추진과정에서 시장기대와 달랐던 부분에서는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면 지난 1년 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무엇이 달라지냐”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경제정책이 달라질 것이 없는데 왜 장관이 교체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때문에 말 잘 듣는 예스맨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엄용수 의원 역시 “정부의 정책실패로 국민들이 다시 1년을 기다려야하는 것은 참담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단축제다. 나머지 일반 복지는 보수정부에서 했던 것들과 동일하다. 유일하게 한 정책이 잘못됐으면 전부 잘못된 것이다. 실패를 시원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40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잔업을 허용하는 주40시간제는 법으로 통과한지 15년됐고, 그 법이 정부지침에 따라 사실상 무력화됐는데 또다시 속도조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 52시간 적용검토해서 2022년까지 확대하기로 노사정이 사회적합의를 냈는데 그 합의를 누가 깼냐”며 “정부가 오히려 입법화해놓고 시행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정하겠다는 답변에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홍남기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예스맨을 임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며 “홍남기 후보자가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답변을 보면 2015년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어쩔 수 없다. 앞으로 구조를 수정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으로 기대이하의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재건축 시장이 죽어있고, 골목시장 죽어있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것이 물가인상이다. 비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근로자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악순환을 끊을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도 그대로 하고, 52시간 근로도 그대로 하겠다는데 지난번에도 1년이 지나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하는데 지금도 내년 하반기가 되면 좋아질 것이라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 중”이라며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야하는지 국민설득을 해야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면 장관을 하지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홍남기 후보자는 “혁신성장의 성과가 더뎠고,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소득주도성장이 논란이 있었지만 방향은 맞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시장기대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경제가 장기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점은 계속 추진해야하며, 내용상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가계소득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이미 법으로 시행이 정해져서 내년 10.9% 인상으로 인해 시장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 이후 지불능력이나 경제파급영향 등을 감안해 앞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근로시간단축은 탄력기간제도를 늘리는 논의가 빨리 마무리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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