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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청문회] 새 경제부총리, ‘종부세 등 부동산대책’ 살펴봤더니

유일지 기자l승인2018.12.04 2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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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불안 재현 등 필요시 추가대책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9.13 대책 발표 이후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크게 진정된 상태이나,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지역 개발호재, 공급부족 인식 등 불안요인도 잠재해 있다. 추가대책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우선 기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와 실효성 제고에 더욱 집중하고, 시장 불안 재현 등 필요시 추가대책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문제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올라야한다고 생각”

홍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 “1월1일을 기준일로 매년 1회 공시되는 반면, 실거래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고, 주택에 따라 실거래 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에서 시세가 급등한 주택에 대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유형ㆍ지역ㆍ가액별 형평성 개선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칙적으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돼 있는 만큼, 현실화 수준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 있다”고 답했다.

‘세부담 상한제’ 등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보완책으로는 “현재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게 규정돼 있어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 또한 직전연도 재산세 대비 세부담 상한을 낮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년도 보다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대비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 수준까지만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고령자 종부세 부담 크지 않은 수준”…과세이연은 ‘신중’

홍 후보자는 “현재 1주택자인 은퇴자, 고령자 등 현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서 다주택자(6억원) 보다 많은 9억원을 공제하고, 장기보유 고령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고령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양도, 상속‧증여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경우 누적된 세액이 부동산 처분시점에 일시에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증여세까지 부과되어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에 실거주 여부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입장으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소득에 대한 과세와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거주요건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임차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라는 점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 등에 따라 거주이전이 필요한 가구의 거주이전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구간 신설이나 기존 최고 구간 세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수 비중 72% 중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합산토지 세수와 상가, 빌딩, 공장 등 사업용 토지인 별도합산토지 세수 비중이 각각 33% 수준”이라며 “정부는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을 1~3%로 대폭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의 중이며, 9.13 대책을 통해 당초 90%까지 인상하기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인상하기로 하는 등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추가 최고 과표 구간 신설 등의 방안은 개정안에 따른 효과, 세부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보유세 인상에 ‘공감’…보유세 비중 높이고, 거래세 비중 낮춘다

홍 후보자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유세 점진적 인상에 공감한다.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번 종부세 개편과 더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계획대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전반적인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종부세 개편에 따라 2021년 GDP 대비 보유세 비중 약 1% 수준 도달할 것”

이번 종부세 정부개정안에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추가과세가 반영돼 있지 않아 기업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7년 재벌대기업 그룹 계약사 보유 땅이 8억평이었으나 2017년에는 18억평으로 증가했다.

이에 일각에서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홍 후보자는 세율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주택분 세율 및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모두 수용함은 물론 권고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다만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다수안인 세율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세율을 유지하라는 소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이 상가․빌딩, 공장 부속토지 등 생산 관련 토지인 점,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이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후보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따를 경우 2021년에는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약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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