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세법학회 등 5개 학회 공동 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이영환 계명대 교수)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한국세무학회(회장 박재환)・한국재정학회(회장 황성현)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자산과세와 소득재분배’란 주제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는 지난 2005년에 시작된 이후 13회째를 맞이했으며, 올해 대주제는 ‘자산과세와 소득재분배’다.

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970년대부터 촉발된 부동산문제는 현재까지 자원배분의 비효율적인 배분뿐만 아니라,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는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시장기능과 공공재적 성격은 상관관계(trade-off)가 있는 것으로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은 상호간의 조화점을 찾기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5개 논문이 발표되며. 제1부에서는 공정한 자산소득과세와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제2부에서는 자산과세와 관련한 조세정책의 한계와 자산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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