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국세청이 유일하게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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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국세청이 또다시 23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점수를 받아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검찰청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내부청렴도는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5일 612개 공공기관 등에 대한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올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각 기관별 점수는 미공개처리하고 등급만 공개했다.
권익위는 매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기관 내부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하고 있다.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올해는 총 23만6767명을 대상으로 지난 8~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청렴도가 가장 높은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이 유일했으며, 최하위는 국세청이 유일했다.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국세청은 검찰청과 함께 5등급으로 최하위를,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의 경우 국세청은 유일하게 1등급을 받으면서 극과 극의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전문가와 업무관계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에서 지난해 2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4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기관에서도 부패방지 제도를 확립하고, 활발한 자체 감사를 벌여 부패사건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것이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자율적인 청렴노력을 확대해 달라”로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청렴도가 바닥이라는 지적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청렴도를 끌어올리고 전반적으로 국세청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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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국민권익위 제공] |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김대지 부산국세청장, “국민을 세정의 중심에 두고 공정한 세정 펼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