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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안타까운 국세청 청렴도 결과

박영범 세무사l승인2018.12.07 0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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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국세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4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 90개, 공직 관계기관 235개 등 총 612개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를 하여 평가하고, 같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그 조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결과를 12월 5일 발표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2년 연속 상승하였고 행정서비스 부패 경험도 줄었다고 합니다.

기관 종류로 보면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향상하였고,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0.47점 상승하여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설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부패사건에 대하여 감점은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 금액, 기관 정원 등을 점수화하는데 국세청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사건 발생이 많아 불리하여 종합청렴도 점수를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 외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1등급은 통계청이 유일하고 2등급은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해당하고 3등급은 검찰청, 관세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이 해당하고 4등급은 경찰청 그리고 5등급은 국세청이 유일합니다.

통계청은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전 분야가 1등급입니다.

검찰청은 외부청렴도는 5등급이지만 내부청렴도는 2등급이고 정책고객평가도 2등급입니다. 경찰청은 외부청렴도는 4등급이지만 내부청렴도는 2등급이고 정책고객평가도 4등급입니다.

국세청 외부청렴도는 검찰청과 같이 5등급으로 전년과 같고 내부청렴도는 전 평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1등급으로 역시 전년도와 같고, 정책고객평가는 4등급으로 전년보다 2등급 하락하였습니다.

필자도 현직에 있을 때 당시 상부의 지시로 전 부서가 국세청 종합청렴도 목표를 최상위 등급 수준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고 방안을 보면 조사 건수도 줄이고 조사의 방향도 컨설팅 식으로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하고, 세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세금은 부담이 아닌 나눔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불복 심리자료는 사전 열람하는 납세서비스를 강화하여 정책고객평가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조사를 최근 1년간의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을 전화 조사, 이메일, 모바일로 9월과 10월 사이에 하고 외부청렴도는 납세자, 내부청렴도는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무작위로 설문하는 것에 착안하여 그 기간 중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의 설문 대상자는 세무조사나 자료 해명을 하는 납세자이기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비리 신고와 고충 처리 신청을 받고, 국세청 메일을 통하여 세금을 안내하고 국세청 소식을 전달하면서 세무조사 후에는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세무서의 대면접촉은 대부분 설문 대상자인 납세자가 아닌 세무사 등 대리인이어서 좋은 성과 평가 점수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설문 대상자가 청렴 의식 강화가 가능한 내부직원이기에 청렴 동아리 발표 등 다양한 청렴 활동과 교육을 통하여 좋은 설문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지금까지 항상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다양한 활동 결과 30여 개의 정부 기관 중 2007년까지는 만년 20위권이었다가 2008년에는 4위, 2009년에는 3위, 2010년에는 5위에 오르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평가든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은 이유가 있고 국민이 정확히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 때문에 국세행정 운용 방향을 통째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도 대국민 납세서비스 활동을 강화할 중요한 지침으로 삼기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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