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0.23 수 09:48

[본회의 통과] 2018년도 '소득세법'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세정일보l승인2018.12.10 16:59:3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소득세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16의2)

< 수정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 (소득법 §59의2)

< 수정이유 > 아동수당 제도 변경 반영*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64의2)

< 수정이유 >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 수정이유 >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기간 변경(소득법 §129①)

< 수정이유 >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ㆍ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ㆍ4호)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유예(소득법 §118의11)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1년 유예(’19년 시행 → ’20년 시행)된 점 감안

󰊸 해외투자 자료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소득법 §165의4①, 법인법 §121의4①)

< 수정이유 > 법적 안정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


세정일보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최신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