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1148억원. 지난달 국세청이 올해(2018년)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고지한 금액이다. 금년도 종부세 신고납부는 지난 17일 마감됐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제 납부실적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진다.

지난 `17년 국세청이 고지한 숫자는 40만명에 1조8181억원이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6만명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고지한다고 다 납부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도에 걷힌 종부세는 1조6519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체납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체납할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일이지만 현실이다. 하우스푸어일까.

작년에 걷힌 종부세 1조6519억원 중 지역별로는 서울이 1조214억원으로 단연 최고였다. 다음은 경기도로 2385억원, 부산 544억원, 경북 542억원, 경남 501억원, 인천 458억원, 대전 379억원, 전남 270억원, 대구 232억원, 제주 212억원, 강원 204억원, 충남‧세종152억원, 울산 144억원, 광주 109억원 등이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액이 더욱 늘어난 전망이다. 덩달아 종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도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는 만큼 민심의 이반 간격도 벌어지면서 정책의 정당성은 약화되고 또 손질이 이뤄질 것이다. 세금은 적당히 거두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인지 한때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덧붙여 몇 년뒤 엔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왠지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