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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는 왜 세금을 내는가?

서주영 편집인l승인2019.01.04 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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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에서 치욕으로, 그리고 최대의 위기였던 시기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는 청나라의 조선 침입인 병자호란, 일본의 조선 침략인 임진왜란, 1950년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도발한 6.25동란으로 기억하고 있다. 6.25는 우리 군인과 유엔군의 피해 외에도 대한민국 남한의 민간인 사망자 24.5만 명과 학살, 부상, 납치, 행불 등 모두 100만 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민족의 비극이었다.

임진왜란(정유재란)하면 이순신 장군이라는 성웅(聖雄)을 떠올리지만 이 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6.25동란은 미국 등 유엔의 도움으로 겨우 극복했다. 병자호란은 조선의 인조 임금이 섬기던 명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해 청나라(후금)의 누루하치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했다. 인조는 피신했던 남한산성에서 한겨울 먼 길을 걸어 청 태종이 진치고 있던 삼전도(지금의 송파)로 나아가 항복의 표시로 3배 9고두(상복을 입고 3번 큰절을 하고 9번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행위)까지 해야 했다. 그리고 세자는 물론 조선의 백성 20만 명이 청나라로 끌려갔다.

이 3가지 굴욕적 대란의 교훈은 딱 한가지다. 우리의 힘이 없으면 대국에게 구걸하여 우리를 지켜야하고, 항복을 해야 하며,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야하고, 끌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힘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육해공의 철통같은 국방력일 것이다. 국방력은 군인들의 우렁찬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철저한 무장과 대비만이 있을 뿐이다. 임진왜란을 대비하자고 역설했던 율곡 이이의 ‘10만양병설’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왜 세금을 내는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니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주기위해? 결코 그래서가 아닐 것이다. 후세의 교육을 위해, 국방력을 튼튼히 하기위해, 공동체 사회의 유지를 위해 등등 납세의 의무 이전에 민주사회의 유지와 민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일 것이라는 것쯤은 다 안다. 그리고 세금학적 측면에서의 분배의 정의 실현이라는 지고지순한 뜻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력의 강화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 뜻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 내치(內治)를 위해 다 소진하기보다는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국력을 키우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국방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미군의 힘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 보자.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 주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휴전선 일대에서 남한을 향해 장전되어 있는 ‘장사정포’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북핵 역시 마찬가지다. 이 억지력을 미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쏘기만 해봐라 미군의 공군력이 북한을 초토화 시킬 것이다’라는 이것 한 가지에 목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국방력이라고 하면 너무 서글픈가.

그래서 지금 정부는 북한이 일단 핵무기와 장사정포를 쏘지 못하게 외교로서 이를 막고 있으며,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나아가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외교의 버팀목인 미국이 주한 미군의 주둔비를 더 내라고 하는 모양이다. 결국 세금으로 외세의 힘을 빌려 국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적의 침입에 명나라(정유재란)와 유엔(6.25동란)의 힘을 빌려 나라의 안위를 지켜냈던 것과 다를 게 없는 기시감(旣視感)이다.

그렇다면 이런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즉 자주국방을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을 많이 내어 그 돈으로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상책이다. ‘신 10만양병설’ 같은 것 말이다. 세금이 최근 몇 년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수십조 원이 더 들어오고 있어 무척 다행이다. 우리도 그 돈으로 핵잠수함도, 핵추진 항공모함도 만들고, 그리고 공군력도 더 강화하는데 써야한다고 주창한다. 적(북한)은 그들의 최고무기인 핵 포기를 위해 한치의 양보도 제스쳐도 없다. 그리고 또 실체도 알 수 없는 수만 명의 특수전요원도 그대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미군)의 최대 무기인 휴전선 일대를 항공금지구역으로 만들어 버렸고, 한미군사훈련도 축소했다. 지금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아대면서 특수전요원을 남한으로 몰래 침입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KT와 SKT의 통신망을 몇 개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아찔하다.

미국이 하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든 하루빨리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삼전도의 굴욕을 당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 현 정부에 밉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두 다리 펴고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 일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위협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미국이 주둔비를 더 내라고 하면 우리도 더 이상 미국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자주 국방력 강화 말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열강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 국방력 강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오는 무늬만 자주국방이 아닌,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북의 장사정포에 대응한 우리 공군력의 강화, 핵항모, 핵잠수함 같은 것을 우리도 만들어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자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9개국이 가진 핵무기를 우리는 왜 가지면 안되는 것이냐 말이다. 힘이 있어야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자자손손 만대에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려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도 멈추어서는 안된다.

작금의 대한민국 사정이 이러한데 지금 정치권은 누구하나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고 외치는 사람 없고, 그들의 밥그릇 늘리는 수단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목 터져라 외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젊은이들 일자리하나 해결 못해 허우적대고 있고, 과거의 잘못을 후벼 파는 데 온통 쏠려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정말로 암울하다. 정말 요즘 같으면 세금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옅어진다. 그래도 어찌하리 내 조국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고 부국강병(富國强兵)만이 살 길이라고 배웠기에 세금, 납세의 의무(義務)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힘을 키우고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權利)라는 것을 알기에 꾸역꾸역 내어보려 한다.


서주영 편집인  sejung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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