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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가능 성장

세정일보l승인2019.01.07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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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창출·유지

□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조특령 §116의21)

* (대상) 기업도시․낙후지역․여수해양박람회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등(감면율) 창업기업․사업시행자: 법인세․소득세 3년 100% + 2년 50% 등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 유턴기업 및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농특세 비과세 (농특령 §4)

* (유턴기업) 법인세․소득세 5년 100% + 2년 50% 감면(위기지역) 법인세․소득세 5년 100% 감면

※ 「’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유턴기업 농특세 비과세

ㅇ (현 행) 유턴기업 및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의 20% 농특세 부과

ㅇ (개 정) 농특세 비과세


2. 혁신 성장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 자산 범위(조특령 §25의3)

< 법률(조특법§28의3) 개정내용 >

◇ ‘19.12.31.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하여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 단축) 허용

* 사업용 고정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신 설) 사업용 고정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범위

- 사업용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혁신성장 투자자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7)

* R&D 세액공제율(일반 R&D/신성장 R&D): (중소) 25%/30∼40%, (중견) 8∼15%/20∼30%, (대) 0∼2%/20∼30%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11대분야 157개 기술

ㅇ (개 정)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 추가

□ 문화콘텐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령 §9, 별표6)

ㅇ (현 행) 제조업 R&D를 위한 부품‧원재료비 등은 공제대상이나 문화산업 R&D를 위한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 대여‧구입비는 제외

ㅇ (개 정)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등 구체화 (조특령 §22의7)

< 법률(조특법§25의7) 신설내용 >

◇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ㅇ (공제대상)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에 대한 수도권과밀권역 外 투자금액
ㅇ (공제율) 2% + 최대 1%(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5)

* 구체적인 공제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신 설) 5G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공제

□ 기업매각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조특령 §43의8⑤)

※ 「’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ㅇ (현 행) 주식 매각후 해당 주식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주식 양도세 과세이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부터 2개월

ㅇ (개 정) 재투자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

□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령 §14①)

※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규제 개선 추진(금융위)」기 발표내용('18.10.5)

ㅇ (현 행)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펀드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재산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등

ㅇ (개 정)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3, §18)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3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ㅇ (개 정)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적용

 *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ㅇ (개 정) 중견기업의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 허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조특령 §93의4⑦)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과제(Ⅳ)」기 발표내용('18.12.19)

ㅇ (현 행)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및 투자일임업 인가를 모두 받은 자가 일임형 ISA 취급 가능

ㅇ (개 정) 투자일임업 인가만 받은 자가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ISA** 취급 허용

*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변경하면서 자산을 운용해주는 서비스

** 이자·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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