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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법인지방소득세 과표, '법인세법 13조에 따른 계산금액'의 의미는?

유철형 변호사l승인2019.01.08 1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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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이하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이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여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와 함께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산입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의미와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행 지방세법 체계 하에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3. 제1심 판결의 요지(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합68067 판결)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문언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익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손금 산입할 경우와 세액공제할 경우 각 산출되는 법인지방소득세액까지 고려하여 두 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손금 산입 방법에 비하여 세액공제 방법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원심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

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하기에 앞서 일단 국내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였다고 의제하여 익금산입한 후 세액공제의 수순을 밟도록 한 것이다. 즉,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데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익금에 포함시킨다면 손금 산입을 선택한 경우에 비해 과세표준이 외국법인세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로써 오히려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전제로 의제되는 익금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신설 이유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는 데 있었음은 인정되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9를 신설할 당시 입법자의 의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나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지방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개별적인 사유에 의한 세액공제나 감면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법인세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어 지방세와 법인세는 전체적인 구조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9를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도 반하는 결과로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문언은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세액공제 방식 또는 손금산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위와 같은 선택 권한이 없었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 없이도 익금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가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대상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산정

(1)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정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 제13조).

여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익금총액 – 손금총액), 즉,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위와 같이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산정되고,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된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다. 내국법인이 외국에 지점 등 해외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그 해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외에 해외사업장의 소득이 내국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국내에서도 과세되므로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인세법은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보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은 ①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②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전자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둘 이상의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으로 국별한도액방법과 일괄한도액방법이 있었으나, 저세율국을 이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 2. 3.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국별한도액방법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다(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5항).

간주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다(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이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하는 경우 그 조세감면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산정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지방소득세를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누고, 소득분을 다시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의 세율로 과세하였다(구 지방세법 제89조). 즉,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그대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이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으로써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방식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4. 1. 1.자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소득세를 국세로부터 독립한 과세체계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과세표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도록 하고(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의19), 세율을 누진세율 체계로 하였으며(지방세법 제92조, 제103조의20),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다(지방세법 제94조, 제103조의22).

구 지방세법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에 관한 규정이 지방소득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은 구 지방세법과 달리 과세표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감면을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4. 1. 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의미

지방세법은 제103조의19부터 제103조의32까지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3조는 위 가. (1)항에서 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법인세법은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의미를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3조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아니하다. 전자의 의미라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 없이 법인세 납부시 사용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후자의 의미라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 규정된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의 법인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상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하던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달리 산정하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법인세법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지방세법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동일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동일한 금액으로 할 의도였다면, 지방세법 제103조의19를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의미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이에 따를 경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 제13조), 이 산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될 것이다.

다.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의 원심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의미를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의미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대상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해석은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바에 의하게 되는데(지방세법 제94조, 제103조의22),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동일 소득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로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중요한 법률규정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법률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기관이라는 대법원의 본래 역할을 저버린 행위이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세법에 관해 명확한 법률해석을 해야 할 사안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는 경우 실무상 과세관청은 계속하여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게 되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06년 체결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전문과 후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무상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위 쟁점이 최초로 제기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6374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한 10%의 간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실제 중국에 납부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정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402 판결이 제1심을 유지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사건의 쟁점이 명백한 법리판단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8019 판결)을 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이후 과세관청은 위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확인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과세를 하였고, 이로 인해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이 계속되었다. 관련 사건의 하급심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다. 그 후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법원이 위 쟁점에 관한 법리판단을 함***으로써 관련 사건들이 모두 종결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법리판단이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법리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는 것은 법리판단이라는 상고법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과세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납세자들의 불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상 판결의 쟁점에 대해서도 동일 쟁점의 후속사건이 있는 경우 대법원이 조기에 명확한 법리판단을 하여 과세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관련설명]

* 김홍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의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설 지방세교육관 개관기념 세미나 자료집 123-130면 참조.

**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 위 대법원 2017두59727 판결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인 외국납부세액을 배당 등 총액의 10%로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세조약 자체에서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인 총배당액의 10%보다 낮은 5%의 한도 내에서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 후문은 그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제세율을 간주함으로써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한․중 조세조약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대상과 시한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만큼, 원천지국의 국내법률에서 거주지국 투자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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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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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윤세무법인 대표
    - 국립세무대학 제1회 졸업
    -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역임
    - 국세동우회 부회장

    서울 종로구 종로 19, B동 1419(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1)
    T. 02-2637-8300

  • 이창규 세무사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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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세무사회 회장
    - 세무법인 리젠 대표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31, 4층 (서초동,대원BD)
    T. 02)-594-3390

  • 이태야 세무사
    (경북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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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법인 포유 경주지점 대표

    경북 경주시 원화로 340(성동동)
    T.(054)771-2991

  • 임승룡 세무사
    (서울 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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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근무
    - 역삼지역세무사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 역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서초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역삼동 한라클래식202호)
    T. 02)-566-2002

  • 임채룡 세무사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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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서울 송파구 방이동 62-4 일신빌딩 2층
    T.(02)2202-5100

  • 주영진 세무사/노무사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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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졸업
    - 세무사/공인노무사
    - 세무사회 연구이사
    - 세무연수원 교수
    - 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 F-214호
    T. 032) 858-3175

  • 채상병 세무사
    (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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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세무법인 대표
    - 외식업중앙회 교육원 강사
    - 중앙대 산업교육원 강사
    - 단국대 평생교육원 강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4-2 선빌딩 2층
    T.02-53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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