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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말정산 FAQ] 소득・세액공제 등 관련

세정일보l승인2019.01.0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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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도서・공연사용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서・공연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도서와 공연티켓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어떤 사업자(서점, 공연장 등)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화면에서 사업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서・공연비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도서나 공연티켓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18.7.1. 이전에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 또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등록하거나 일부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한 경우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4.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 대상 ‘도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이 포함됩니다.
○ 또한,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는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5.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요?

○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 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로,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7.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요?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공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합니다.
○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입니다.
○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되거나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9.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싹온 스크린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 그러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예: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는 매출 자체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11.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 원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미발급신고하기

12. 카드로 지정기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기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3.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언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 가능
○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방법
- 신청인과 대상자를 근로자인 학생으로 기재하고 교육비에서 세액공제 제외금액인 장학금을 차감하여 발행

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5.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을
-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6.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7.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방법은?

○ 투자한 날로부터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금액 등을 선택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근로자 등이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및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고 중도에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공제시기 및 금액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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