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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해 국정구상 발표] 새 경제동력 '혁신성장' 전면에…'포용' 함께 강조

연합뉴스l승인2019.01.10 1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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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초점 맞춘 연설…고용·분배지표 악화 엄중한 인식, 정책 중심이동 예고

소득주도성장 언급 대폭 줄어, 큰 틀 유지할 듯…촘촘한 안전망으로 성장 뒷받침

민생 직결 '생활적폐'에 초점…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입법' 강조

'평화 제도화' 언급, 제재 美와 협력…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양보·타협'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집권 중반기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년 회견 연설문은 절반 이상이 경제성장에 대한 메시지로 채워졌다.

여기에는 고용지표나 분배지표 악화 등 경제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돌아봤다.

특히 이런 경제 분야 부진이 지난 연말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이 되는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으며,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개선에 나선 것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지론을 재확인하며 큰 틀에서 현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시사했다.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겠다"고 언급, 야권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역시 보완을 할지언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언급이 연설에서 단 한차례 언급되는 데 그치는 등 메시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격히 낮아졌다.

대신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비전을 소개하는 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역시 혁신과 접목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물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못지않게 '포용국가' 비전을 앞세우며 사회안전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장선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강조한 것은 물론 "안전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큰 비판을 받은 가운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제천·밀양·고양 화재 등 대형 재난과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여론이 악화한 상황임을 고려한 듯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대책에 무게를 실은 점도 눈에 띄었다.

한편 지난해 신년 연설문에서 가장 부각됐던 정치·외교·안보 이슈의 경우 연설문 분량으로만 보면 올해는 현저히 언급 비중이 줄었다.

특히 적폐청산의 초점을 '권력적폐'에서 '생활적폐'로 이동하겠다는 점을 밝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영역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성격을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 규정하며 "(문재인정부 들어)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제 정부는 생활 속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부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기존 로드맵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나온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환영 의지를 보이면서도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연설 막바지에는 "올해는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며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명시했다.

이어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글귀를 인용한 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한다"며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켰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는 경제 영역에서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대결적인 문화가 번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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