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12월경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490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정리하여 ‘국세통계연보’을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가 경제에 유용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탐색기 2019’의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연봉탐색기에 연봉을 입력하면 다음 9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나의 연봉순위, 2.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 3.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 분포와 금액, 4. 연봉이 100만 원이 인상되었을 때 나의 몫은?, 5.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액이 얼마나 증액하나?, 6.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나의 연봉은?, 7. 신용카드 공제 문턱, 카드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한 나의 지출액, 8. 종교단체와 기타 지정기부금 최고한도, 9 의료비 공제 문턱과 의료비 최고 한도를 받기 위한 지출액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납세자연맹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연봉순위 이외에 연봉과 관련된 세금 및 세테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목적이고 이를 통해 연봉탐색기는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소비지출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누진구조, 실효세율, 한계세율 등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려 납세자 권익 의식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세무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성실납세 의식을 고양하는 것과 목적이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1일 개통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검색어 순위에 지속해서 1위를 기록하여 한때는 마비될 정도로 국민에게 인기 있다고 합니다.

필자가 한번 내 연봉탐색기에 연봉 5천만 원으로 입력해보니 1천115만 명 중 3,288,771등으로 건강보험 통계 기준 순위로 100명 중 30등이라고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중간연봉은 3천2백만 원이고 평균연봉은 4천3백만 명이며 상위 10% 이내의 연봉자는 8천2백만 원 초과자라고 알려줍니다.

실수령액은 4천4백만 원으로 공제액은 12%를 적용하여 5백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지표는 공제액 12%에 대한 상세 명세인데 백분율로 따져서 근로소득세는 28%, 국민연금 38%, 건강보험 29%, 고용보험 5%로 세금보다도 4대 보험 부담률이 72%에 달할 정도로 더 높다는 것은 확연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론 조세저항이라는 말보다 준조세저항이라는 말을 써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100만 원 오른다면 소득세, 4대 보험 등으로 24.9% 국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75.1%만이 개인소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율,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 등 소득공제액에 따른 세액변화를 알려주어 절세하는데 필요한 지출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용 후기를 보니 등수를 계산하는데 세밀하지 못하고 오류가 있는 등 신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참고용이고 정확한 세 부담과 4대 보험까지 실속 있는 정보제공으로 고맙다는 호평이 많습니다.

많은 이용자가 아쉬워하는 연령, 업종, 지역별 통계는 아직 세밀한 통계자료를 국세청에서 제공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 자동계산, 종교인 연말정산 자동계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퇴직소득 계산해보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등 다양한 계산기가 있고 국세 통계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처럼 국민이 자기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알기 쉽게 알려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번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 사례를 참고하여 국세 통계만 아니라 통계청이나 4대 보험 관리공단, 고용노동부의 고용 실태 통계 등을 참고하여 국민이 개별적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유용하고 재밌는 국세통계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여 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