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준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퇴직 후 반 년 넘게 공석 상태인 5심판관실 상임심판관(국장급)에 기재부 소속의 유양훈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 등에 따르면 심판원은 구정 이후 2월 중순경 현재 오광표 서기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중인 신임 5상임심판관 후임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2월 중순 총리실 TO에 맞춰 인사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안세준 전 국장이 지난해 7월 27일자로 퇴직 후 약 200여일의 공백이 반년이나 지나 메워지는 셈이다.

이번 국장급 공석을 놓고 심판원 내부와 타 부처 인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타 부처 소속의 유 국장의 발탁으로 정리되면서 현재 인사검증, 인사위원회 상정 등 모든 인사 절차를 마치고 임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인사 역시 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선 때마다 되풀이됐던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 고위직의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과 전문성 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세심판원은 재경부 국세심판원 시절부터 자리를 지켜온 이상헌 1상임심판관 외에 김충호 2심판관(행안부), 황정훈 3심판관(기재부), 박춘호 4심판관(기재부), 송경주 6심판관(행안부)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