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17년 말 현재 69만5000개다. 지난해(`18년 3월)법인세 신고기간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서 75만개였다.

이들 법인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연간 63조원(`18년 예산)에 이른다. `17년 말 수치를 기준으로 이들 법인기업들 사업장은 어디에 많이 분포해 있을까.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역시 대한민국의 부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에 가장 많은 법인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었다.

법인기업들의 분포현황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이 4만1500개, 서울 영등포 2만9300개, 서울 서초 2만2300개, 경기 성남 1만6000개, 서울 송파 1만4400개, 경기 화성 1만4300개, 서울 마포 1만3100개, 서울 중구 1만300개, 경기 고양 1만2200개, 경기 용인 11600개, 서울 금천 1만1400개 , 서울 구로 1만400개, 경기 안산 1만200개로 법인 기업 1만개 이상 보유 지역으로 집계됐다. 13곳이었다.

이들 법인들의 숫자는 41만2000개로 59.2%였다. 말 그대로 수도권 집중이다.

그래서인지 이들 기업들의 세무대리를 하는 개업 세무사들 1만2500여명 중 서울(5800여명)과 중부(3300여명)에 70%이상이 몰려있다. 그리고 앞으로 세무사 개업을 앞둔 고참 국세공무원들도 수도권의 좋은 세무서에 배치되기 위해 기를 쓰는 모양이다.

이런 기업의 분포와 세정의 모습만 보아도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을 외쳤던 역대 대통령들의 구호가 참 무색해 짐을 느낀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정치적 구호가 아닌 고용과 세금을 창출하는 이들 기업들이 지방으로 몰려가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이 아닌 면제, 세무조사 아예 면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