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일,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대책 발표…“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협”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의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총 660건, 426kg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건수는 약 1.5배, 중량은 약 6배가 증가했다.
2018년 마약류 밀수 품목별 단속 현황을 보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은 110건, 222.9kg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건수 1%, 중량 622%가 증가했다. 코카인은 15건, 72kg이 적발되어 적발건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중량은 약 600배가 증가했다. 대마류는 309건, 59.9kg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건수 171%, 중량 342%가 증가했다.
양귀비종자류는 66건, 57.6kg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건수 288%, 중량 514%가 증가했고, 합성마약 MDMA 등 기타 마약류는 230건, 13.3kg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건수는 4% 증가 하였으나, 중량은 12% 감소했다.
관세청은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한 이유는 대만 마약조직 죽련방 등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최근 메트암페타민은 미얀마 황금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대량생산되고 있으며 해당지역을 넘어 한국‧일본‧호주 등지로 밀반입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대만‧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및 수입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하였으며,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많은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마약운반책에 대한 정보공유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카인 밀수 적발이 증가한 이유는 우리나라 공항에서 환승하는 여행객 또는 우리나라 항구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된 사건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가는 멕시코발 환적화물에서 코카인 약 64kg이 적발됐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류를 통해 우범 환승여객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코카인 밀거래의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마류 밀수 적발이 증가한 원인은 전년도에 미국‧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 혹은 유학생‧교민 등 지인을 통해 해외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대마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관세청은 북미지역에서 반입되는 해외특송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여행객이나 현지교민을 대상으로 대마류 밀반입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양귀비 종자류 밀수 사례가 증가한 원인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양귀비 종자류를 구입하여 특송화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밀수 증가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밀수 증가에 대해 마약류 밀반입 적색경보를 발령하여 전청 차원의 인력과 탐지장비를 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대만‧동남아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국내 마약유통조직과 연계하여 점차 마약밀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마약단속 인력을 늘리고 마약탐지 장비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공항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마약류 단속과 시중에서 불법거래되는 마약류 단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대‧조직적인 마약밀수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경찰청 및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를 통해 대만‧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공항과 항만에서 국제마약조직이 시도하는 밀수에 대한 적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필로폰 주요 생산지인 동남아 지역의 세관당국 및 밀반입 지역인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세관당국과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