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월 28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의 국세행정 운용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 생활 영위 등 공정과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정역량을 확충하고 무엇보다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국세행정 세정운용 방향을 살펴보면 확연히 과거 대면 접촉식 아날로그식 세정에서 온라인 디지털식 세정방향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납세자 정보 제공 분야를 보면 매년 초 1천8백만 원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납세 편의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에서 진화하여 국세청 내·외부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종거래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하는데 먼저 외환 수취자료를 이용한 사업자에 대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큰 기대가 됩니다.

이런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세무대리 시장을 위축시켜 세무사 업계가 반발한다고 일부 전문 언론에서 이야기하지만, 현장에 있는 필자는 국세청 도움 서비스가 오히려 신고 자료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주어 세무대리 업무 실수를 미리 방지하는 고마운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에도 지난해 말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조회서비스에 이어 가족관계 자료 수집에 따라 최초로 상속세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고, 양도세 신고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자료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필자가 최근 사전 증여재산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상속인도 모르는 증여세 신고 자료가 쏟아져 나와서 자칫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큰 낭패를 볼 것을 미리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온라인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국세 통계 분야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국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국세통계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연구목적에 맞는 표본통계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막연한 경제 통계보다는 지금 인기리에 제공되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봉 계산기처럼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 업종이나 소득 크기가 전체 동일 업종 영역에서 차지하는 순위와 앞으로 업종 전망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신고 상담 및 안내 분야에서 민간위탁 인력을 활용하여 상담·교육 수요 많은 세무서를 중심으로 신고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과 세계 1위의 인터넷 환경을 통한 다양한 전문 정보제공 그리고 적극적인 직접 신고하려는 의지도 높아서 세무공무원이 조그만 도움을 준다면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 년에 몇 번을 바뀌는 세법 조항으로 세무공무원도 실수로 상담하거나 신고 작성을 도와주다가 납세자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사무실마다 세무공무원은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작성한 신고서는 세무공무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필자가 현직 근무 시절 세무사도 어려워하는 상속세 신고까지 세무대리 수수료를 내기 싫어 인터넷 자료를 들고 세무서 재산세과에 가족과 함께 캠프를 차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과도한 전문 납세 정보와 납세협력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특정 세무서가 아니라 아예 중점 특정 신고 및 상담 지역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여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민원과 신고를 해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세정환경을 만들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혁신적인 디지털 세정 변화를 기대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