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2.19 화 17:11

‘청와대 업무추진비 따졌던’ 심재철 의원,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내역’ 국회 제출 추진

유일지 기자l승인2019.02.07 08:07:4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목적…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심재철 의원

지난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의 부적절 집행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7일 정부부처가 매 분기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및 집행금액 내역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역서의 검토 결과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에 자세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또 집행과 관련해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긴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정부부처에서 비정상적인 시간대나 주점 이용 등 사적용도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국회에서 감사 기능을 강화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사적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유일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기사

  • 강영중 세무사
    (서울 강남)
    icon

    - 대원세무법인 대표이사
    - 국제조세특화세무법인
    - 외투기업 절세컨설팅·급여 아웃소싱 전문기업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T. 02) 3016-3800

  • 김관균 세무사
    (수원 영통)
    icon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역임
    -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역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영통동, 보보스프라자 301, 302호)
    T. 031-202-0208

  • 김옥연 세무사
    (서울 서초)
    icon

    - 세무사김옥연사무소 대표
    -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1, 5층 503-1호(서초동, 금구빌딜)
    T. 02) 522-3880

  • 김완일 세무사
    (서울 송파)
    icon

    - 세무법인 가나 대표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301호(문정동 SK V1 GL메트로시티)
    T. 02) 470-6001

  • 박영범 세무사
    (논현)
    icon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조사국 16년 경력)
    - 강남·반포·종로·마포세무서 근무
    - 국립세무대학 졸업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 논현빌딩 306호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T.(02)6263-3361

  • 박완두 세무사
    (종로)
    icon

    - 청윤세무법인 대표
    - 국립세무대학 제1회 졸업
    -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역임
    - 국세동우회 부회장

    서울 종로구 종로 19, B동 1419(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1)
    T. 02-2637-8300

  • 이창규 세무사
    (서초)
    icon

    - 한국세무사회 회장
    - 세무법인 리젠 대표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31, 4층 (서초동,대원BD)
    T. 02)-594-3390

  • 이태야 세무사
    (경북 경주)
    icon

    - 세무법인 포유 경주지점 대표

    경북 경주시 원화로 340(성동동)
    T.(054)771-2991

  • 임승룡 세무사
    (서울 역삼)
    icon

    - 국세청 근무
    - 역삼지역세무사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 역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서초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역삼동 한라클래식202호)
    T. 02)-566-2002

  • 임채룡 세무사
    (송파)
    icon

    - 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서울 송파구 방이동 62-4 일신빌딩 2층
    T.(02)2202-5100

  • 주영진 세무사/노무사
    (인천 송도)
    icon

    - 서울대 졸업
    - 세무사/공인노무사
    - 세무사회 연구이사
    - 세무연수원 교수
    - 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 F-214호
    T. 032) 858-3175

  • 채상병 세무사
    (방배)
    icon

    - 참세무법인 대표
    - 외식업중앙회 교육원 강사
    - 중앙대 산업교육원 강사
    - 단국대 평생교육원 강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4-2 선빌딩 2층
    T.02-535-0031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