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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293.6조원…`17년보다 28.2조원(10.6%) 더 걷혔다

한효정 기자l승인2019.02.08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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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9조, 소득세 11.6조, 부가가치세 2.7조, 증권거래세 2.2조 초과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 늘면서 양도소득세 7.7조 증가
 

지난해 우리 정부의 총세입은 385.0조원으로 전년 대비 25.5조원 증가했다. 예산대비 13.7조원 초과했다.

국세수입이 25.1조원 초과했고, 특별회계에서도 1.5조원 초과 징수됐으나, 세외수입이 12.8조원 줄었기 때문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3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김상규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85.0조원, 총세출은 364.5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5조원이며, 이월 3.3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2조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8년 국세수입은 모두 293.6조원이 걷혔다. ’18년 세입예산(268.1조원)대비 25.4조원(9.5%)이 더 걷혔다. ’17년 국세수입 실적(265.4조원)보다는 28.2조원(10.6%)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실적 호조 원인으로 ’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법인세 증가와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7.9조원, 소득세 11.6조원, 부가가치세 2.7조원이 각각 더 걷혔다. 소득세 증가 요인은 양도소득세(+7.7조원)였다.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 증가가 한몫했다. 근로소득세도 2.3조원이나 더 걷혔다. 명목임금 상승, 상용근로자 수 증가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으며,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따르 증권거래세도 2.2조원이나 늘어났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원이나 덜 걷혔다. 관세도 환율 하락 등으로 0.6조원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18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했으나,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절차 개편, 정보공개 확대, 기관 책임성 강화 등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목별 국세수입실적

▲ [표: 기획재정부]

 


한효정 기자  snap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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