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걷힌 세금은 총 293조600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대비 25조4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8년 연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 증가한 293조6000억원이며, 세수진도율은 109.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대 세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소득세는 84조5000억원(진도율 115.9%), 법인세는 70조9000억원(진도율 112.5%), 부가가치세는 70조원(진도율 104%)이 걷혔다. 이밖에 교통세 15조3000억원, 관세 8조8000억원, 기타 36조3000억원 등이다.

소득세의 경우 2017년 월평균 명목임금이 317만원에서 2018년 333만8000원으로 5.3%가량 높아졌고, 상반기 부동산거래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9조4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가 밝힌 소득세 84조5000억원에는 지난해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86조3000억원이 걷힌 셈이다.

법인세는 법인 실적 개선이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더 걷힌 결과를 가져왔다고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2016년 67조6000억원에서 2017년 100조6000억원으로 48.9%가 늘어나면서 세수 증가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수입,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2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2017년 4785억 달러에서 2018년 5350억 달러로 11.8%가 늘었고, 소매판매액은 2017년 440조1000억원에서 2018년 464조5000억원으로 5.5%가 증가했다.

또한 2018년 집행실적은 28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280조2000억원 대비 5000억원(0.2%p) 초과 집행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 등 세수 호조 등에 힘입어 국가채무도 2018년 추경 계획 700조5000억원 대비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8년 12월 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국가결산 발표 시(4월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