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은행회관에서…‘소주성과 공정경제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 토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오는 20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좌장으로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발표를 하고, 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송호신 이화여대 교수,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소득법인세분석과장, 이동식 경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세는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조달과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세목이고,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2017~2018년 최고소득계층에 대한 세율인상 등의 제도적 변화는 소득세를 통한 세수 증대와 소득재분배 기능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지출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증대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강하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 근로소득자의 높은 면세자 비율,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며 “소득세 공제제도에 대한 정책적 이슈 및 대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