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의 경제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대로 가면
2022년 목표 포용국가 만들 수 있을까 우려”
 

문재인정부가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역주행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계-학계-업계 모두가 역효과를 초래한다며 그토록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증가, 경제는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성장한다고 고집불통으로 밀어 붙였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역주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제선순환은커녕 빈곤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1년 만이다. 정부는 소득양극화해소를 위해 나라 돈을 퍼붓고 있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일용직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면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임시직 일자리 17만개 날아가 소득감소 직격탄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 하위20%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123만8000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일을 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43만원에 불과하다. 월평균 소득의 70%가 국고보조금인 셈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36.8%가 감소된 반면 월평균 소득이 932만4000원에 이르는 5분위(상위 20%) 근로소득은 14.2%나 크게 늘었다.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도입 및 경기둔화로 2·3분위에 속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폭도 쪼그라들었다. 먼저 2분위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277만3000원으로 4.8%가 줄었다. 3분위는 전체소득이 410만9000원으로 소폭(1.8%) 늘어났지만, 사업소득은 90만9000원으로 7%가 줄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참사의 쇼크에서 비롯됐다. 통계상으로 지난해 4·4분기 임시직 근로자 취업수가 17만명이 줄어든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된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원인”임을 통계청 복지통계과 관계자도 인증했다.

일자리는 2013년 2·4분기(-19만5000명)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역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에 매몰된 경제정책이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1분위 가구에서 일하는 수를 보면 지난해 4·4분기 0.81명에서 올해 0.64명으로 줄었다. 2분위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3분위 가정은 1.5명에서 1.56명으로, 4분위는 1.77명에서 1.79명으로 늘었다. 5분위 역시 0.7명이 증가됐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정부 재정지원 효과 ‘미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정책도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하위소득 70% 노인층에 기초연금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0~5세 아이에게 아동수당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하위 계층의 전체소득은 17.7%가 줄었다. 가구소득이 급격하게 준 요인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긴급 경제장관회의 “노인증가 기저효과 탓”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나오자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1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가 악화된 첫 번째 요인으로 고령가구 증가를 들었고 두 번째가 고용부진 탓으로 돌렸다. 세 번째는 2017년 4·4분기 1분위 가계소득이 양호한 기저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해 가계소득이 크게 나빠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바꿔 말하면 노인인구 증가 및 2017년 4·4분기 기저효과 때문에 소득감소 및 고용절벽 등 양극화현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진단을 두고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국민의 비판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불통의 정부”라고 입을 모았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고소득층의 소득증가현상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소득격차가 특정시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추세로 굳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염원이며 우리 모두의 염원인 복지국가,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