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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포트] 초대 인천국세청장, ‘행운의 자리’될까

유일지 기자l승인2019.03.12 0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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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인청장 키워드 TOP3…‘호남, 행시, 간세·조사국장’

초대 경인청장은 이청룡, 최정욱, 최상로 원장 등 하마평
 

1993년 1월 국세청은 수도권 지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서 경인국세청을 분리·신설했다. 그러나 경인청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1999년 9월 국세청 ‘제2의 개청’이라는 이름으로 국세행정조직 개편 당시 중부청으로 통폐합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리고 2019년 4월, 20년 만에 경인지방국세청은 인천지방국세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한다. 세정일보는 인천청의 전신인 역대 경인청장을 이끌어온 수장들의 거취를 짚어보면서 다가올 인천청의 미래를 전망해봤다.

경인지방국세청은 1993년부터 1999년까지 6년 6개월동안 총 8명의 청장을 배출했다. 이들 8명의 청장 중 자진사퇴를 한 초대 이년희 청장을 제외하고 전원이 영전하는 영광을 안는 ‘행운의 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첫 공직자재산공개가 이뤄졌던 1993년, 경인청의 초대 수장이었던 이년희 청장은 당시 국세청 고위직의 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인 22억8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부의 도덕성에 의심을 품게 하면서 자진사퇴를 권고 받고 사표를 제출, 결국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역대 경인청장 중 유일하게 승진하지 못한 청장으로 기록됐다.

이년희 청장이 사퇴한 후 2대 청장자리에는 공직자재산공개 당시 2억6000만원을 신고해 꼴찌를 기록했던 서정원 청장이 임명됐다. 그리고 경인청장들은 모두가 승진가도를 달렸다.

서정원 청장부터 역대 경인청장들은 어떤 자리로 승진했을까.

이들의 경인청장 직후 보직을 살펴보면 2대 서정원 청장은 본청 징세심사국장에서 세무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영전했고, 3대 허병우 청장은 중부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본청 국제조세조정관까지 역임했으며, 4대 이건춘 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본청 국제조세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어 국세청장까지 거침없는 승진을 이어갔고, 이후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5대 최용관 청장은 본청 징세심사국장으로, 6대 황재성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첫 경인청장이었던 7대 김성호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어 조달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냈으며, 8대 봉태열 청장은 경인청장으로 임명되고 약 3달 만에 중부지방국세청과 통합되면서 중부청장으로 승진했다. 이어 한달음에 서울국세청장으로 영전했으며, 노무현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로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경인청장은 2급 지방청장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8명 중 2명(25%)이 장관까지 승승장구하는 역사를 써냈다.

이들의 출신지역을 분석해보기에 앞서, 초대 청장인 이년희 청장은 청주고를 졸업해 충북 출생으로 추정되며, 서정원 청장은 대전고 졸업생으로 대전 출생, 5대 최용관 청장의 경우 여수수산고 졸업으로 전남 지역 출생으로 가정하고 출신지를 분석해봤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서울 및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 다른 출생지로 분석됐으나, 김대중 정부에서의 두 청장이 모두 전남 출생으로 집계되면서 호남출신 청장만 8명 중 3명(37.5%)으로 호남 출신 청장의 배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의 임용 구분을 따져본다면, 8명 중 6명(75%)이 행정고시 출신자였으며, 재경주사보 임용 및 9급공채 임용이 각각 1명(12.5%)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행정고시 출신자’들이 대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청장 자리에는 어떤 인물이 앉게 될지 예상해보기 위해 경인청장의 직전 보직들을 살펴본 결과, 모두가 국세청 본청 국장들이 내리 꽂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간세국장(간접세 담당국)과 조사국장 자리에서 승진한 인물이 각각 2명(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청장, 직세국장(직접세 담당국), 재산세국장, 징세심사국장 등이 각각 1명(12.5%)으로 기록됐다.

이런 과거 기록으로 살피면 신설 초대 경인청장은 현재 국세청 본청의 개인납세국장과 조사국장이 가장 근접해 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에서 이들 자리를 맡고 있는 인물들은 물론 직세국장이었던 법인납세국장, 대전청장, 자산과세국장, 징세법무국장 등 모두 현 보직에 임명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마평에서 멀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초대 경인청장은 현재 경인청 개청 준비단장인 이청룡 중부청 조사4국장, 최정욱 국세조세관리관, 최상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이 손쉽게 점쳐지고 있다.

◆ 인천청, 2급청으로 신설…‘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국세청 본청을 제외하고 각 지방청을 살펴보면 서울, 중부, 부산청장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1급청’으로 분류되고 있다. 나머지 지방청인 대전, 광주, 대구청장 자리는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소위 ‘2급청’이다.

세정수요가 높은 지역이 1급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 부산청의 경우에도 지난 2012년 2급청에서 1급청으로 승격되면서 그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고, 고공단 TO도 늘어나는 등 국세공무원들에게는 잔칫집 분위기나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번에 설립되는 인천청의 경우, 국세청 입장에서만 보면 1급청으로 개청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2급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중부청은 인천시와 경기도 전역, 그리고 강원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세원관리 및 세정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원특성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중부청의 감시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등 세세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관할 세무서만 해도 무려 3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할 세무서를 가진 지방청이었던 것.

이번에 인천청이 개청하면서 12개(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김포, 부천, 의정부, 포천, 고양, 동고양, 파주, 광명세무서)의 세무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중부청 관할 세무서는 22개(안양, 동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화성, 평택, 성남, 분당, 이천, 경기광주, 남양주, 시흥, 용인, 기흥,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세무서)로 줄어든다.

이렇듯 1급청이었던 중부청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도 줄어들어 인천청과 중부청 모두 2급청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인천청이 많은 세무서를 관할로 둘 수 없었던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기준 각 지역의 납세자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중부청 591만8000명 △서울청 417만5000명 △부산청 263만2000명 △대전청 161만3000명 △대구청 149만1000명 △광주청 142만9000명 등으로 중부청이 가장 많은 납세인원을 기록했다.

세수규모(`17년 기준)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77조원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46조원 △부산청 28조6000억원 △ 대전청 17조7000억원 △광주청 14조8000억원 △대구청 11조5000억원 순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납세자수만 보아도 약 600만명. 300만명씩 나눈다하더라도 같은 1급청인 부산청보다 많은 납세자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세수규모에서 나타난다. 2017년 기준 인천청 산하로 귀속될 12개의 세무서 세수를 합친 결과 14조740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된다. 중부청 세수인 46조원에서 15조원 가량을 제외한다면 31조원으로 자칫하면 중부청이 1급청에서 2급청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았다.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을 1급과 2급으로 나누는 기준이 법률 등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정수요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해 청장직을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둘 것인지, 나급으로 둘 것인지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승인한다는 것.

이렇듯 국세청 내부에서는 20년만의 지방청 신설인 만큼 인천청 설립 계획 초기단계에서는 1급 지방청을 노렸으나 사실상 중부청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2급청 신설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역대 경인청장이 승승장구해온 만큼 인천청 역시 ‘행운의 지방청’이 되어 1급청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세정가의 희망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준 각 지방청의 직원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이 5953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이 5300명 △부산청이 2797명 △광주청이 1775명 △대전청이 1737명 △대구청이 1692명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청의 직원은 약 2000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중부청은 5300명에서 3300명 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역대 경인청장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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