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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사태’ 직격탄? 국세청, 명의위장 유흥업소에 세무조사 칼 빼들었다

유일지 기자l승인2019.03.13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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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개혁위, 13일 `19년 제1차 회의 개최…“현장체감 소통강화·세정혁신” 주문

명의위장 유흥업소·음란물 유통업자 등 조사 초기부터 공조 통한 엄정 대응

국세청 정기조사 비중 점차 확대…`16년 전체의 55%→올해는 62%수준 계획
상반기 빅데이터센터 출범…빅데이터・AI 등 정보활용 세정 전분야 혁신 변화

 

▲ 13일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세무조사 봐주기 논란을 일으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의 또다른 축은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훼손자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 ‘빅데이터 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 이행상황’ 등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 이필상 위원장, “개혁TF과제 내실있게 이행해 세정 구조적 변화 이루었다” 평가

이날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국민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특히 납세자의 현장불편 호소에는 내 일이라는 자세로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마련한 개혁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 세정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개혁노력을 지속하면서 나아가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개혁TF에서 권고한 총 50개 개혁과제 가운데 41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기반 세정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정착시키고,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국민신뢰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개혁위는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 올해 국세행정은? ‘다함께 잘사는 경제’위해 소통 늘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역점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문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논의 △빅데이터 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자문 △국세행정TF 권고안 이행상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중점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 확립으로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 등 납세 전 과정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한다.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와 SNS·웹툰·국민기자단·PCRM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참여형 홍보 강화 등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또한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및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를 집중 점검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것은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불공정・탈법적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전문가 조력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밀접 분야 탈세에도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이에 자금출처 검증대상 확대, 통합조사 시 동시검증, 고수익 회사채 관련 조사가 강화된다.

또,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기업 및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는 등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한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운영 및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하는 전담조직인 ‘납세자 소통팀’ 신설 등을 통해 민생현장의 세무애로를 신속 해결한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세정 전 분야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시스템 보강 등 통해 ‘빅데이터 센터’의 정식 출범(’19.상반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체계적 빅데이터 분석을 본격 추진해, 빅데이터・AI 등 정보기술을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활용해 혁신추진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변화된 가치에 부응하는 진정성 있는 내부개혁 확산’으로, ‘현장소통팀’ 운영 및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을 통해 현장 중심의 능동적 세정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감사관’ 본격 가동, 편리한 통계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청렴・개방의 가치를 정착시키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인력 변화, 성과관리체계 개편방안 등을 모색한다.

◆ 올해 세무조사 건수 줄이고, 정기조사 늘린다…세법질서 훼손자는 초기부터 검·경 공조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의 축소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비중 및 간편조사 확대,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안내항목 위주의 ‘신고내용 확인’을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절차준수 여부를 엄격히 통제・관리해 나가겠다고도 보고했다.

국세청 정기조사 비중은 2016년 전체의 55%에서 2017년 58%, 2018년(잠정) 60%로 올랐으며 올해에는 62%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소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장부 등 일시보관은 최소화해 실시하며,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전산시스템 및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기업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 납세담보 면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고용증대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무검증 유예・면제(’19년 말까지) 등도 빈틈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기업・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는 조사역량 집중한다.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훼손자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해 엄정히 대응하고, IT 기술발전, 경제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등장하는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검증도 강화한다.

◆ 제2의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영세자영업자는 ‘면제’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의 경우 납세자의 검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 항목과 연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강화된 절차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신고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침해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빅데이터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국세청은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마련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첨단기술 기반 세정혁신의 중심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를 금년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으로, 센터 출범을 계기로 빅데이터・AI 등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한층 높여 탈세대응 및 납세편의,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에 걸친 혁신적 변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동안 빅데이터 센터는 2017년 하반기부터 빅데이터 관련 종합계획(로드맵)에 따라 시스템 도입, 선도과제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해왔다.

2018년 1월에는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한 내부 전담지원기구인 빅데이터 추진팀을 발족했으며, 같은해 빅데이터 센터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통해 IT 인프라 구축, 조직・예산 구성안 검토 등 기반 시스템을 확립했다.

또한 효과성, 구체성, 확산가능성 등이 높은 빅데이터 선도과제를 선정해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내부 빅데이터 전문가 육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전산시스템, 전문인력 등 빅데이터 운용기반을 충실히 구축해 올 상반기 중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하고,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확충 및 빅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내부 포털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문역량 확대를 위해 내부 우수인재 및 민간 전문인력을 적극 충원하고, 분석역량 제고 위한 다각적 민관협업 추진 및 외부 자문단(지능기술・국세트렌드・센터운영 등 3개 분과, 32명)을 구성해 실효성 높은 빅데이터 활용방안 논의・검토한다. 또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정보접근 통제 등 보안장치를 마련한다.

출범 이후에는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팀을 본격 가동해 파급력 높은 초기 분석과제를 중점 추진하고(’19.하반기), 중장기 계획 하에 2021년까지 단계적 과제를 발굴‧수행해,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걸쳐 과학화・지능화 등 혁신추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 국세행정 개혁TF 어디까지 이행했나? ‘82%’ 완료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권고한 총 50개의 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지난 2월말 현재 41개 과제를 이행완료했으며, 9개 중장기 과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개혁위원회를 통해 기존 과제 이행상황은 물론 추가 개혁과제 발굴 현황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의 15개 과제 중에서는 13개를 완료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하고, 교차 세무조사 운영 및 세무조사절차를 훈령에 상세히 규정해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

또한 조사 진행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사결과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개선했다.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방안의 26개 과제 중에서는 22개 완료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명주식 및 자금출처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계열공익법인을 전수 검증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으며, 차명주식 납세의무자 변경(수탁자→신탁자), 역외거래 소명의무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세행정 일반에 관한 권고사항은 9개 과제 중 6개를 완료했다. 세정의 청렴성・개방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 신설, ‘국세통계센터’ 설치 등 개혁방안을 이행하고,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 직원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세정역량 강화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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