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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9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

김승현 기자l승인2019.03.13 1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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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4800만 원을 9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윤영석 의원은 “그러나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은 61.7%, 5년 생존율이 26.9%에 불과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2000년 이후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영석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윤영석, 곽대훈, 김승희, 박맹우, 박성중, 윤상직, 윤종필, 이진복, 정갑윤, 황주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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