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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세무사에게 소홀했던 납세자의 날

박영범 세무사l승인2019.03.15 0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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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4일 서울 강남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모범납세자 등(279명), 세정협조자(59명), 유공 공무원(219명) 및 우수기관(8개)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치사를 보면 성실 모범납세자에게는 존경과 감사하고 세제·세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세정협조자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세무 행정 최일선에서 국가재정의 버팀목으로서 늘 묵묵히 역할을 해주고 계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세무대리인을 대표하여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참석하였지만, 실제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높이고 실천하는 세무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감사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포상에서는 소홀함을 느끼게 합니다.

세정협조자 수상자를 보면 한국방송에 근무하는 하태석 프로듀서가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제작 등 세정 홍보 활동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며 납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삼일회계법인 고성천 대표가 동업기업 과세제도 도입, 구조조정 세제 합리화, 상속 증여세법상 비영리 공익법인 과세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등 세제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이 조세재정정책의 거시 경제적 효과 및 소득 재분배 효과, 재정 조기 집행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정부의 장단기 재정정책 및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세무대리업계를 대표하여 최봉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구제, 성실납세 및 탈세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가업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가업 승계 원활화 등 세제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세무사는 국세행정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중간에서 납세자가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리해 주는 세금 도우미입니다. 아울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국세청과 같이 고민하는 조세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세납세지원단, 국선대리인, 무료 세무상담 등 국세행정 서비스 분야를 대신하여 납세자 고민을 해결하는 재능 기부자이기도 하며 현장 체감 소통 강화와 중단 없는 세정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가하는 조세 정책의 중요 조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제도 정착,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 자금 홍보, 성실신고 안내 및 신고 등 국세청 직원을 대신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 조기 정착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납세자의 수상 실적과 내용을 보면 세무사에 대한 배려와 포상이 홀대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를 진정한 국세행정의 협조자와 동반자로 인정한다면 내년 납세자의 날에는 그 역할과 노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길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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